행안부장관 이상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국회통과
정치구단주 윤석열, 이상민 해임 사실상 거부. 국조 향방은? 서해 피격 서훈 초고속 기소. 다음 수순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김어준 다음날 검찰 소환조사죠? 박지원 네, 한 열흘 전에 이미 조정을 했는데. 그게 몇 사람 알고 있었으나 그런 식으로 흘러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 자다가 일어나서 페이스북 올려서 모든 기자들이 공유해서 잘 나왔어요. 김어준 조선일보가 먼저 보도했죠? 박지원 TV조선. 김어준 아, TV조선에서. 박지원 네. 사실은 오늘 나와서 공장장이 분명하게 물을 거란 말입니다. 언제 갑니까? 그러면 다음날 갑니다.
나는 갔다. 오지만 공장장은 잘립니다.
탄핵 기각 헌재 판단에 대한 반응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 국민의힘 반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관하여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져야 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번 기각 결정을 동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와 비슷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 앞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다,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욕망의 아수라판과 공허한 현실
위의 요약된 내용 이외에도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보시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재난 대응의 미흡함, 발언의 부적절함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나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했지만,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힘든일 부족 등의 총체적 결과로 법리적인 책임으로 파면까지 하기는 힘든 판단입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탄핵까지 가게된것은 자체적으로 물러나지도, 임명권자가 교체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수백 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사망했는데 각 관련부처 고위직 공무원들은 내 책임은 없습니다.. 강변하고, 변명하고, 하다못해 도의적로 물러나는 이도 없습니다.. 이는 이번 수해의 오송 참사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특혜의혹에서도 마찬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