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지원대상지급금액신청방법

기초연금지원대상지급금액신청방법

지난 10월 27일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기획안이 발표되었는데요. 하지만 정부출범 시 내걸었던 노인연금 개혁과는 아주 다른 면을 보이고 있어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40만원, 국민연금 개혁개방 정책 달라진 게 어떠한 것인지 살펴봅니다. 10월 27일에 공개된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두리뭉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기획안을 내놓았다는 평가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모두들 궁금해하고 있는 수급대상 축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현재의 연금 지급액인 32만에서 40만 원으로 차근차근히 인상해야만 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고 유쾌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70의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3년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면서 온 국민들이 애정을 갖고 있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은 과연 언제부터 지급이 될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시기에 관하여 바르게 밝히지 않고, 그냥 차근차근히 인상하겠다고만 밝힌 것인데요. 현재는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수급하고 계시며, 매 월 323,180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도 단독가구에 해당하여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요. 자식들이 사는 게 어려워요.

보니 매 달 생활비를 못 드리는 죄송함과 함께 그래도 기초연금에 도움을 받아 생활하시는 것을 보시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기초연금은 매 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2024년에도 3.3 인상된 334,000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주민센터 아니면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복지로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하신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를 클릭하고 기초연금을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신청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기초연금 변경된 내용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현재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기초연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으며, 2024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작년 대비 3.6 인상되었습니다. 작년 9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이 61만 9715원이었다면, 올해 1월부터는 64만 2025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독가구는 우러 소득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소득 340만 8천 원 이하 단,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의 경우를 예로 든 것이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최대 534,4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는 점을 유희해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국민연금 차이점

기초연금은 비과세이고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고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의 차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