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바이러스 온전한 손실보상 100일 로드맵

소상공인 코로나 바이러스 온전한 손실보상 100일 로드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1000만 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50조 원을 공약으로 대통령 선거를 했다. 20대 대통령이 된 당선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임 후 100일 안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할해서 준비하라고 했다. 방역지원금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여행, 숙박업, 공연업 등으로 확대돼 320만 명이 현재까지는 지원 대상입니다. 과거 정부안 400만 원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에 600만 원을 추가해 방역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로드맵

1 이번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패키지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2 거대한 과세 데이터를 활용해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의 종합적인 규모와 피해 수준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상황을 토대로 운영 여건 개선을 돕고 물가와 금리 등 거시경제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손실보상 패키지입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 1 분과에서 손실보상 패키지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 방안 예정

1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 방안에는 현금 지원금융 지원세제 지원 등이 패키지 지원 방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2 손실보상 등 현금 지원과 채무 및 납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으로 온전한 회복과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아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 로드맵을 확정하였습니다.

4 최종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로드맵은 4월 28일 발표가 됩니다.

소상공연합회 저항 이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 이상 기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일괄 지급 기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차등지급안 실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미포함 요즘 공개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잡음이 심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의 기대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해온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연관 언급이 없어 구체성마저 떨어진다는 비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제한의 대상이 되었던 업종입니다.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대상이 되었든 소상공인 업종 전체가 포함되는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로드맵 발표를 기다려 보아야겠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시설 및 업종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집합금지영업시한제한시설인원제한으로 경영 연관 손실과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손실보상 50조 원

손실보상금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90만 명이 현재까지는 지원 대상입니다. 손실보상 지원금은 최대 5000만 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실 내역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서 등급화 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기준 시기를 2019년부터 적용하도록 산정 기준을 다시 마련하도록 합니다. 또한 방역조치 기간에 발생한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기준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충분하게 연장하고, 세금공과금임대료급여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금융 지원을 광범위하게 한다고 합니다. 긴급 채무 조정으로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하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소상공인 부실 채무를 함께 정부에서 매입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