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실업 수당) 부정수급 유형, 처벌

실업급여실업 수당) 부정수급 유형, 처벌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실업 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아니면 그 외 부정한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시도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등을 받은 인원은 형사처벌 아니면 벌금 그리고 추징금이 발생됩니다. 일반적인 사례는 실업급여 수급 중의 아르바이트, 재취업 활동 허위 신고, 이직 사유 허위 신고 등으로,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유형들이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및 지급 절차 변경사항

2020년 2월 5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및 실업급여 지급 절차 운영방식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달라진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에 관하여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차 실업 인정 집체교육 운영 중지됩니다. 기존에는 1차 실업 인정 일에는 고용센터에서 집체교육 참석하였는데, 변경된 내용은 1차 실업 인정일 인터넷 실업 인정 및 고용센터 방문 실업 인정 신청도 모두 가능합니다.

모든 실업 인정 회차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 가능 기존에는 1차, 4차, 실업급여 수급 종료 직전 실업 인정일은 고용센터 의무출석해야 했는데, 변경된 내용은 모든 실업 인정일 회차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기간의 중요성

지급 기간은 실업급여를 받는 데 있어 필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이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더 효과적인 재취업 계획과 재정 관리가 가능합니다. 재취업 계획 지급 기간을 알고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빨리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 또한, 지급 기간 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재정을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니터링 강화

수급자들의 실업급여 허위 지원 및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모니터링 작업이 이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워크넷을 통해 수급자들이 입사를 지원할 경우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후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입사를 지원하였으나, 면접 불참 및 취업 거부를 하는 상황이 모니터링에 발견되면 경고 혹은 실업급여 미지원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한액 노동시간에 따른 변동

8시간 이상 근무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했던 경우, 하한액은 6만 1,658원입니다. 7시간 이상 근무 7시간 이상 근무했던 경우, 하한액은 5만 3,872원입니다. 6시간 이상 근무 6시간 이상 근무했던 경우, 하한액은 4만 6,176원입니다. 5시간 이상 근무 5시간 이상 근무했던 경우, 하한액은 3만 8,430원입니다. 4시간 이하 근무 4시간 이하로 근무했던 경우, 하한액은 3만 784원입니다.

그 외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사회 봉사활동도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봉사활동 인정서 제출해야 합니다. 1일 4시간 이상 인정 구직활동 인증서는 VMS와 1365 자원봉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만 가능합니다. 단, 헌혈은 인정 안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적성검사 워크넷에서 직업 심리검사 해야 하고 단 1회만 인정됩니다. 자영업 활동 최소 1개월 이상 자영업 활동계획서 제출해야 하고, 그야말로 자영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을 위한 시험응시 제출서류는 시험 일정과 접수증, 응시표, 수험표입니다. 일용직 근로 일용직 근로자로 퇴사한 분들만 해당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주의 사항

수급자격 신청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온라인 제출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도 온라인 제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하더라도,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철차를 해야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실업급여의 모든 것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생활과 재취업을 도와주는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