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대방이 임의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에 (가산세 문제 대처법,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하는지)

거래 상대방이 임의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에 (가산세 문제 대처법,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낼 때는 물론 법인세나 소득세를 낼 때 필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잘 받고 잘 끊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공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도 정확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러 때는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주민등록 사본을 받아 꼼꼼히 확인하여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세금계산서 받을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폐업한 사업자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 자료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납부불열심히 가산세

납부기한내에 법인세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미달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혹은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곱하고 2.2/10,000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하여 납부한 경우 과세기간분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당한 과세기간 보다. 먼저 납부를 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과세기간과 과소납부한 과세기간 모두 납부부설실 및 환급불열심히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연관된 않습니다.

3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란, 세법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시기를 지난 후 확정신고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취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은 날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가를 제공한 날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대가의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먼저 도래한 날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5로 산정되며, 공급받는 자에게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E 법인은 2023년 8월 20일에 F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3천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였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E 법인은 세금계산서 수취시기인 2023년 8월 2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종이계산서 과태료의 계산방법

종이계산서 과태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계산되며, 신고양식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종이계산서 과태료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가액의 1를 산출하여 가산세란에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지난 후 확정신고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가액의 1를 산출하여 가산세란에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세금계산서 수취시기를 지난 후 확정신고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공급가액의 0.5를 산출하여 가산세란에 입력합니다.

종이계산서 과태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가산세만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일반적인 경우의 제출기한은 계속사업자 일때,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이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3.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이윤 간이지급명세서는 제공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는 제공한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데, 2024년 1월부터 지급한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로 개정되었습니다. 미제출 및 불명백한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나,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에는 0.5를 적용합니다.

매달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는 미제출, 불명백한 지급명세서의 0.25를 납부하고, 1개월 이내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는 0.125로 적용합니다.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거래 사실 확인 신청을 하고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물론 면세사업자. 간이사업자 모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 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은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2. 거래건별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3.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리 방법에 따른 절세 혹은 가산세 방법도 알아보았지만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회계일 시작할 때쯤 사회초년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정말 많은 실수로 많이도 울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시는 완벽한 것이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