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쪽 퇴직금 못받을때 미지급 체불 신고 신고기간 신고방법 및 미지급시 처벌

고용노동쪽 퇴직금 못받을때 미지급 체불 신고 신고기간 신고방법 및 미지급시 처벌

제세공과금이란? 상 제세공과금 세금 공제 회사에서 일을 위해 비사업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면 일반적으로 경품만 지급하고 특별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그 규정에 따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여지가 생깁니다. 어떤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까요? 경품은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종합소득세를 구분해 개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원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경품을 추첨할 때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이라는 안내문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때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바로 거기서 나오는 22가 제세공과금입니다. 그렇게 원천 부과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원천세 신고납부해야 하며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아직까지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업주들이 많은데요. 주휴수당을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해당 기관은 조사를 진행하며 주휴수당 기준에 해당된다면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현실 근무시간이 입증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엄연한 위법사항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법 위반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경우예외

해고예고수당은 아래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재,사변,그밖의 부득정 사유로 일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경우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근로자 귀책사유 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이자 지급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해야 하는 날부터 현실 지급하는 날까지 아래와 같이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실 정해진 날짜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예금 등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지연에 따라 추가적인 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아래의 사유로 인해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 이자지급 일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중에 입사했거나 휴무 아니면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결근은 예외이며 자주 지각하거나 조퇴한 경우라도 결근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근무시간 동안 개근 지각, 조퇴는 상관없음 그리고 상시 근로자수, 사업장의 규모, 월수익 등의 조건은 없으니 자신이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이니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벌금

적절한 해고예고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호에 의거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자체가 금지되는 제도는 아니며 해고를 할경우 해고당한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앞으로 받을 생계위협을 줄여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 시켜주자는 취지에서 규정된 제도 입니다. 이때 해고가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을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주휴수당은 얼마? 계산 방법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와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를 사용해서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