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분명히 이해하기

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분명히 이해하기

오늘도 전국을 돌아다니는 직장인 경매 전문가 락유입니다. 좋은 경매 물건도 소개하고 인근 맛집도 탐방하고, 주변 관광지도 돌아보며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산 아파트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17평으로 현재 1억 3400에서 반값인 6500만원으로 시작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매건은 입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이 정도까지 반값까지 유찰 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2차보다.

높거나 2차 유찰 된 가격근사치까지 올려서 낙찰 받아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공시지가란?

공시지가 토지의 가격공시 가격 토지 건물의 가격

공시 지가의 사전적 의미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가, 조사한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쉽게 토지의 가격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와 달리 공시 가격은 토지 가격에 건물의 가격을 더한 금액입니다. 과거 토지에 대한 공적 평가는 일원화되어 제공하는 반면 건물 가격에 대한 평가가 담당 기관에 따라 상이했다고 합니다.

이는 시장에서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된다는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공시 가격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편옷복장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금액도 공시지가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따지면 아파트 등 주택의 가격은 공시 가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입니다.

2 그 외 공시 가격

앞서 살펴본 주택 공시 가격과 토지 공시가격외에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본 공시가격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등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시가격의 또 다른 이름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공시 가격을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안에 또 공시 가격이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표시한 모든 것들은 쉽게 떠올려서 모두 같은 것입니다.

그냥 위에 있는 3가지 모두 부동산에 과세를 하기 위해 만든, 기준 가격인 공시가격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이 모두 동일합니다.

공시가격 이란?

부동산에 과세를 하기 위해 정하는 기준 가격을 말합니다. 거래세가 아닌, 재산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과세를 위해 정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 기준 금액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산정합니다. 이 용어는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즉, 공시 가격은 토지와 주택부분으로 따로 분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시지가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공시지가가 필요한 이유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가치 평가는 복지 혜택,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 등 여러가지 지원 정책 대상을 선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로 주택 자금 소득공제, 공직자 재산공개, 지역건강보험료 등에 활용됨. 또한 공시지가는 부동산 연관 세금의 검증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이용되는데, 공시 가격 합산 금액이 9억 원1 주택은 12억 원을 초과하면 금액에 비례하여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공시 가격이 줄어들게 되면 종부세 부담도 함께 줄어든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존에는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23년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동 주택이란?

공시 가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하는 개별단독주택과 국토교통부에서 연구하는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중 공동주택에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 주택과 빌라로 알려진 다세대주택이 포함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보유세가 줄어드는 혜택이 있으며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립 주택이나 빌라와 같은 다세대주택은 평시 시세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가격이 하락하면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등의 한도가 줄어들어 많은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의 입장이라면 이 부분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공시 가격이 하락한다면 전세 보증금 역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 부동산 공시가격 현황

금년도 부동산 공시 가격은 작년 대비 18.61로 대폭 하락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세가 떨어지면서 공시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시면 세종시가 30.68로 가장 높은 하락폭을 보였고 제주도가 5.59로 가장 적은 폭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