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란 발급방법 사용방법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란 발급방법 사용방법

본 글에서는 실제로는 없었던 거래를 허위로 꾸며제시하거나 매입금액을 부풀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제출합니다. 적발될 경우 사업자가 받게 되는 처벌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정상거래 후 세금계산서 발급했는데 연관업체로 휘말려 조사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사업을 영위하다보시면 중요한 것 중 한가지가 부가세 환급 등 절세이지요.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거나 본인이 직접 합니다. 하여도 최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애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래를 하다보시면 가끔현금거래를 유도하거나 세금계산서가 남아서 판다고 하는 경우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작은 유혹이 큰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해 가짜로 만들어낸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가 적발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확인방법

가짜 세금계산서인지 정상발급 세금계산서인지 구분 할 수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발행이 없는 현금판매 수익 계산서라면 어렵지만 현재 활성화 되어있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제3자 발급사실 확인이라는 것인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싶은 세금계산서 발행번호 등 몇가지 발급 내용을 입력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발행한 내용을 즉시 확인 가능하답니다.

은행 홈페이지 발급

주로 이용하시는 은행 홈페이지 공인인증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전자 세금 일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은 무료가 아닌 유료 발급입니다. 비용 해마다 4,400원 이번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범용인증서, 공동인증서와 같은 인증서들은 한번 받아 놓으면 필요할 때 수고롭지 않게 사용 가능하니 아래의 글도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이유

세금을 줄이기 위한 탈세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납부할 세금를 줄이기 위함이고 결국 탈세 시도인 것입니다. 새내기 사업자 대표님들은 부가세를 잊고 지내다가 납부기간이 될 때 그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가 6개월 단위로 신고납부를 하다보니 금액이 모여 커지는데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금액이 별로 없거나 적은 사업자는 납부할 부가세가 부담스러워 줄이려다보시면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구입하여 신고하게 되기도 합니다.

등등 부당 이익 취득 또 탈세시도가 아니므로 국세청의 직접적인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의 대응과 처벌

의심업체 감시 및 동종업종 유사규모 분석으로 추적 국세청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제출을 감시하며, 사업체의 연도별 세금신고 내역, 동종업종 유사규모 업체 간 매출,매입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고 거래 상대방의 신고 내역 대조 등으로 탈세 의심업체를 추적 감시합니다. 현재는 AI로 실시간 탈세 의심업체 목록이 최신화 되고, 사업체간 거래 신고내역이 전산화 되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시도는 더욱 적발되기 쉬워지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도 큰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단기간 집중 발급 후 폐업하는 특성으로 데이터 상 쉽게 발견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로 적발 시 대처방법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 제시한 경우와 달리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업자가 감시대상으로 조사받거나 적발되었다고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매우 놀라실텐데요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자료상도 정상거래 또한 하기 때문에 자료상이 국세청에 적발되었을 때 해당 자료상과 거래했던 업체들도 함께 조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거래한 거래정보를 제출하여 자료상인지 모르고 했던 정상거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만약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발급 하였다면 초범이라고 하여도 실형을 피할 수 없고, 벌금형과 실형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벌금을 안내면 노역장에 유치가 되어 결과적으로는 형량이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

보안카드 사용방법

보안카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단계에서 혹은 아이디 로그인 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보유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인증창이 뜹니다. 이같은 경우애 입력창에 카드 뒷면의 숫자를 입력하시는 방식입니다. OTP없던 오래 전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시 사용하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5회 이상 숫자 입력을 틀리실 경우 보안카드가 정지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틀리지 않게 잘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엔 다시 세무서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