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휴가 산정 방법과 사용 촉진 제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휴가 산정 방법과 사용 촉진 제도

인사, 노무이야기 만약 회사에서 5일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로 지정한 회사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많은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연차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나도 내야하나 싶고, 눈치가 많이 보일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살펴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차 시기지정권이라는 것인데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근로자는 날짜를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제62조의 유급휴가의 대체를 제외된 마음껏 특정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회계 연도 기준 연차 휴가 산정 방법

실무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것보다는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회계 연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는 입사 첫 해 입사일로부터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해서 다음 연도 1월 1일에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기업에서 5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 연도 5월 1일에 1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회계 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 연도 1월 1일에 6.25일(15일 X 8개월/12개월)의 연차 휴가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근속 기간별로 연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연차 휴가의 사용 촉진 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 유급 쉬는날에 대한 사용 촉진을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은 회사가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는 10일 이내로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연차 휴가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차 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10월 말에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사용토록 해야 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근로자 본인 사유로 계획서대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회사도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 촉진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맞춰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시한

연차 휴가의 발생과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 휴가 사용을 신청할 경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 청구권은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는 소멸 기한에서 제외됩니다.

연차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만큼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시한은 최초 1년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사일 이후 12 차월 말일까시 사용해야 합니다.

퇴직준비휴가

정년퇴직 후 생활준비를 위해 20일의 퇴직준비휴가를 퇴직 전 20일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는 기간 내 휴일을 포함합니다. 방학 중 비근무자는 퇴직준비휴가기간에 방학이 포함되었다면 방학기간을 제외된 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연관 표창을 받았을 때, 재난재해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장기간 근무했거나 열심히 근무했을 때, 선거업무와 투개표 사무에 종사했을 때,직무 수행에 깜짝 놀랄만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될 때는 연마다 5일 이내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는 연 6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연마다 30일까지는 유급입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은 제외) 병가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휴일, 휴무일, 공휴일을 총일수에 포함합니다. 병가는 근무지의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