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자격요건 총정리 ( 모의계산기, 차상위계층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자격조건 총정리 (+모의계산기, 차상위계층 안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치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으로 복지, 주거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만족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무조건 적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기준으로 내세운 중위소득에 해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중위소득도 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한 안내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조건, 금액에 대하여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의 목적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꼭 살 수 있도록 하는 생계유지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와 최저임금이 지속해서 증가합니다.

2 지급액

1인가구 월 62만 3,368원 2인 가구 월 103만 6,846원 3인 가구 월 133만 445원 4인 가구 월 162만 289원 5인 가구 월 189만 9,206원 6인 가구 월 216만 8,394원생계급여 지급예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나왔을 때 지급되는 월 최대 지급액을 말합니다. 1인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의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에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여 대상자 여부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대상자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소득인정액

우선, 소득인정액이 어떤 내용인 것인지 알아봐야겠죠?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추가적 지출요인을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계산한 값을 말하는데요.단, 재산의 소득환산결과 값이 마이너스로 나왔다면 0으로 처리됩니다.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소득평가액이란 것은 매월 생겨나는 현실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월 소득에 30를 공제한 금액이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50만 원이 월 소득이라면 50만 원의 30인 15만 원을 공제한 35만 원이 소득평가액이란 뜻입니다. 이곳에서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재산은 주거, 일반, 금융, 자동차로 구분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급여를 지원받기 위한 기준과 지원금 혜택도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국가에서 정한 선정기준 이하여야만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한 달에 버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평가액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X 소득환산율2023년 소득 인정액 변경사항 2023년에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공제항목인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0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또한 주거용 재산 한도액 상향되었습니다.

가구의 범위

가구는 동급 주민등록 및 별도 주민등록 중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2촌 이내의 혈족동거인을 포함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예 외국 체류가 긴 사람,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보장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관련한 서류와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내용을 참고할 수 있으니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본인이나 친족, 등등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혹은 알림으로 통보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