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전체 40만원 인천 80만원 지급일정 자격 (Feat 노령연금 중복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관계)

기초연금 전체 40만원 인천 80만원 지급일정 자격 (Feat 노령연금 중복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관계)

기초연금 수급액에 관하여 지난해 한 해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올해 기초연금 수급액이 인상되고 수급자격 기준액 또한 12.2 상향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수급자격 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달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자격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2 인상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착각하시는데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겁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했을 때 받으실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앞에서 말씀 드렸던 수급자격에 해당한다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오르면 건강보험료 폭탄?

가장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이래 저래 기초연금이 오르게 되면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는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그래서 많이 받으면 뭐하냐 연기연금으로 미루면 뭐하냐 건보료로 도로 다. 뺏기는데 라고 궁극적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은 사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헷갈려서 나타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용어에 대한 혼선으로 많은 분들께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헷갈리다보니 일어나는 오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금액이 높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지역보험으로 전환되고 건보료가 크게 올라가게 되는데 하지만 기초연금의 경우 건보료 폭탄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할수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관계 그리고 노령연금 조기수령 방법에 대해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되는 금액

다음은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소득기준시 감액되는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서는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기준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321,950원의 150 인 482,925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의 50 인 160,975원까지 국민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연계감액 기준은 하기와 같으며 2023년에는 조금 더 달라질 전망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되는 금액 기초연금 감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사례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천 50만원 지급시기

많은 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전체 40만원 인상 언제부터 지급하는지 알고 싶어하시는데 사실 국민연금 개혁이 되고 나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임기내 실현이 공약이므로 최대한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분명한 내용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인천 지자체 50만원 부부합산으로 받게되면 최대 80만원까지 기초연금 지급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전체 40만원 공약이 먼저 선행된 후 10만원을 인천시 재정으로 추가 지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전체 40만원 지급 공약이 선행되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의 취지

엄밀히 말하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만들어지기 전 국민연금에 미처 가입할 수 없었던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 기초연금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었지만 1999년 처음 등장한 국민연금은 그때부터 세금으로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입할수 없는 분들이 많아 국민연금의 보완으로 나온 노인 수당 개념의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복지제도인데 이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맞물리게 되고 결국에는 노인 복지 연금의 중복수령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자 이제와서 기초연금을 폐지할수는 없고 어느정도 노령연금을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청방법과 수령일

신청일 생일 도래하기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권자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배우자 및 대리인위임장 필요 신청방법 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온라인 복지로 신청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 안내 수령일은 매달 25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