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의 시대, 기초연금 40만원에 뿔난 서민들
2023년도 기초연금이 종전 307,500원에서 322,000원으로 14,5004.7으로 인상되는데 하지만 , 이번 기초연금 인상은 당초 5.1 인상을 기대하였는데 이번 인상은 4.7로 그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 307,500원을 받으셨던 분들은 매월 14,500원을 증가해서 322,00원씩 더 받으실 수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은 322,000원으로 오르게 되었고, 등등 장애인 연금이 월 최대 502,000원 수준으로 장애수당은 월 60,000원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논란 어디까지 왔나?
자 이제 그럼 진지하게 기초연금 40만원 증액에 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정부에 알려진 보고서 2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2023년 9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고한 보고서 초안에 의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현 소득하위 70에서 줄이고 수급액은 올리겠다는 내용이 주를 완수하고 있었으나 이것은 정부의 기초연금 방향에 대한 기조 정도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2023년 10월 18일 국회에서 복지부로부터 확보한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좀 더 명백한 규정이 나오는데 단기방안으로는 현재 노인 소득하위 70목표수급률에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줄이되 기초연금액은 40만원으로 올리면서 수급 대상은 축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에게만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중 19%에게만 기초연금 40만원을 지급하자는 개선안을 내놓아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너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첫번째 날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적 정책 18개 시나리오에 묻혀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기초연금에 대한 너무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보편적 복지
이와 같이 공정에 대한 화두는 세금을 낸 자와 세금을 내지 않는 자에 대한 역차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98만명으로 이 중 소득 하위 70는 628만명, 탈락한 고령자는 270만명에 달합니다. 탈락하신 분들은 빈곤한 것이 자랑이냐며 젊을 때 성실히 일해서 자산을 키웠다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분개하며 세금을 낸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 실현하라고 목소리를 키웁니다.
지방정부 기초연금 추가 지급 공약
이와 같이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령자들에게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보완하겠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 선거, 혹은 다다음 선거라도 반영을 하겠다는 공약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당장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은퇴생활자들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을 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개선 혹은 폐지하는 것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으로 돈을 납부했던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자들을에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철폐와 정책적 합의
2022년 기준 국민연금을 46만원 넘게 받는 수령자라면 기초연금은 최대 50가 줄어드는데 정책적으로 이런 구조는 연금이라는 특성상 소득재분배를 가져오는 복지제도다보니 중복 혜택을 막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 때문에 전액 감액 된 사람이 2021년 기준 38만명, 평균 감액 금액은 7만원이었으며 2016년 기준 22만명, 평균 감액은 5만 5천원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초연금을 전체 확대 지급해야 되는 이유
많은 어르신들은 노인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하위 70 어르신분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전체에게 확대 지급해야 되는 이유에 관해 말해볼까 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월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근로소득, 기타소득, 4억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일반 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증가해서 산정합니다.
이런 월 소득 인정액이 선택 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젊어서 성실히 일하고 저축하여 안정되는 노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한 분들에게는 이런 기초연금 소득 인정의 계산이 불평등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40만원 논란 어디까지
자 이제 그럼 진지하게 기초연금 40만원 증액에 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에게만 기초연금 40만원
지난 첫번째 날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중 19%에게만 기초연금 40만원을 지급하자는 개선안을 내놓아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보편적 복지
이와 같이 공정에 대한 화두는 세금을 낸 자와 세금을 내지 않는 자에 대한 역차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