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이제는 2자녀 혜택 받아요

다자녀 혜택 이제는 2자녀 혜택 받아요

또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번째 자녀부터 도와주는 방향으로 개선하려 힘쓰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개편하는 등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행정 등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추진 중입니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첫번째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화시설 이용료

다자녀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증빙서류 다자녀우대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허용한다고 합니다바로 시행예정 국립극장, 박물관, 미술관, 국립문화시설 다자녀 혜택기준이 2자녀로 통일됩니다. 문화시설 이용료를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할인을 했는데 카드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가능할 예정입니다. 전자문서지갑에 가족관계증명서 받아놓으시면 유용하게 쓰일 거 같습니다. 글 마지막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문화시설 이용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입장 가능하게 패스트트랙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 광역지방 자치단체들의 움직임

부산과 대구를 비롯한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기초지자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순서에 맞게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 양육 및 교육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초등돌봄교실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원 항목에서도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또한 3자녀 이상 가구의 교육비 지원 정책도 개선 중입니다. 과거에는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교육비 지원 정책에서 2자녀 가구 혹은 첫번째 자녀부터 도와주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지역 차원에서도 다자녀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온라인 주민 정책 제안 공론장을 통해 주민 수요 파악 및 업체별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점이자 단점

개인적의견으로 겉으로 보기엔 장점같지만 결국엔 단점인 것들인데. 주택특별공급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청하게 되며 경쟁률이 높아져 결국 일반신청과 차별점이 없어지니 사실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 1지망, 2지망으로 나뉜것 같아 혜택이 오히려 사라지는 느낌. 중앙부처 뿐만아니라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혜택을 소수에서 대다수가 받게 되면 결국 수익이 줄어들어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구요. 향후엔 지원혜택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네요. 50할인이 30로 줄어든다들까. 자동차 취득세는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없어진다고 말은 많았는데. 이제 더 금방 없어질듯 싶습니다.

아니면 다른 지원금들 처럼 일정예산 잡아놓고 연초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소진시까지 도와주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도 있구요. 지켜봐야겠지만 처음 혜택을 받게될 분들 역시 발급속도로 준비하시고 어떤 할인혜택들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