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가중처벌 도입 일본의 묻지마 범죄 보기 사형 원인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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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아키하바라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도쿄의 한 교차로에서 2톤 트럭 한 대가 신호를 위반하고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5명을 들이받은 뒤, 행인과 경찰을 포함한 1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7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당시 범인은 승자는 모두 죽여버리겠다며 특수한 동기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도 오사카에서 실직한 40대 남성이 사는 게 싫다며 특수한 동기 없이 시내 DVD방에 불을 질러 16명이 숨졌다.

앞서 2005년에도 가가와현에서 백주 대낮에 식당 주차장에서 한 남성을 살해한 범인은 당시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고 범죄 대상이 누구라도 좋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사아키하바라 묻지마 살인 그후 가해자 가족의 비극소설 2014.04.30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행 동기였다.

이외의 지자체들

광주경찰도 비슷하게 광주시 CCTV통합 관제센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광주시에 설치된 약 1만여 개의 CCTV와 범죄 취약 장소 52 곳과 다중밀집지역 29개소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성남시는 주요 지하철 역과 광장, 판매시설 등 다중밀집지역에 경찰의 감시활동을 적극 지원함과 한꺼번에 CCTV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경찰과 나누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산시와 수원시 역시 실시간 CCTV 모니터링을 경찰과 나누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동기의 범죄 유형

이상동기 범죄는 주로 대도시에서 여름철 오후나 저녁 시간에 나타나고 재범율도 56가량 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인 등의 폭력 범죄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총기난사와 같은 연속 살인이 사회적 문제입니다. 또한 백인우월주의 같은 인종차별주의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등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도리마가 사회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성에 대한 혐오 의식이 이상동기 범죄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신속주의와 쾌락주의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의 가해자들은 인내력을 갖고 장기적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전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동기 범죄는 상당수가 충동과 우발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최근 사회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빠르게 빨리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급함에 살아가는 것이 이같이 우발성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윤리적, 도덕적인 가치관이 물질적인 가치관에 비해 평가절하되며 즉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회적 문화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쾌락조심성을 중심으로한 잘못된 가치관은 여성을 같은 동료 시민이 아니라 성적대상이나 본인보다. 더 낮은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게 하며 이것이 범죄로 이어지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무관심과 소외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의 가해자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소외에 따른 분노나 원망을 폭력행위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청년층이 고립되는 경우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혼자 생활하는 개인들이 사회적인 연대나 관계망에 속하지 못하고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해외에서는 일명 쓸쓸한 늑대라는 테러현상으로 분류하는데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테러를 가하는 소외되고 쓸쓸한 개인들이 현대사회에 증가하고 있음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연결이 약화되며 어딘가에서 고립되고 소외되어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회 전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정보기능의 발달과 스마트폰이나 SNS 사용확산의 한계가 인간 소외를 부추긴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폭력적 문화의 팽배

폭력적인 문화는 범죄현상을 심화시키는데 TV, 유튜브, 인터넷, 영화, 게임, 웹툰 등의 콘텐츠들에서 지속해서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기에 이같이 문화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폭력이 일상화되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사회 구조적 문제들을 살펴서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