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스쿨존 관련법)

민식이법스쿨존 관련법)

이제 강동구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속운행을 하지 않도록 더욱 경계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는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7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이상 과속운행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6만원의 과태료 아니면 벌점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난해까지 강동구에는 어린이보호구역 32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었고, 올해는 강빛초교 등 15개소에 추가 설치함으로써 총 47개소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설치한 과속단속카메라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한 대상지에 대한 기관의 수요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강동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위치 협의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학교 앞 도로 학교 앞 도로 벌금, 벌점, 과태료

학교 앞 도로 속도위반은 일반도로 보다. 약 2배3배 정도 많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 생각이 없이 운전을 하다가 속도위반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아차 하면 40km50km로 운행하게 되더라고요. 경찰 단속이나 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벌금과 벌점이 높아 면허가 정지도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직접 단속이 되지 않고 단속 카메라에 촬영된 경우는 범칙금과 벌점대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호 과속 단속장비 카메라 설치된 도로

2개 유형의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난 과속카메라에 찍힌건데. 난 과속단속장치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신호를 위반했는데. 이게 과연 단속에 걸리는걸까? 안걸리는 걸까?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과속 단속 카메라니깐, 이번엔 한번 넘어갈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행복회로를? 돌려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왠지 이건 단속에 걸렸을꺼 같긴합니다. .. 학교 앞 도로 신호위반 과속 위반 단속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사이트에서 일주일 정도 후에 확인이 가능하니. 제발 단속되지 않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민식이 법이란?

1.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와 사망이나 상해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입니다. 2019년 9월 11일 고 김민식당시 9세은 동생과 놀다가 돌아오던 중 온양중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과속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치여 민식이는 즉사했으나 동생은 큰 부상은 면했고 사고가 난 문제의 중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안전가이드와 과속카메라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민식이 엄마는 횡단보도 맞은편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아들의 교통사고를 직접 목격하지만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40대 운전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2. 민식이 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가 다니고 있는 길의 제한 속도 30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왕복 4차로 편도 2차로이기에 40km 미만 속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 앞 제한속도 40이하 구간에서는 50km 까지는 괜찮은 용인 속도인 것 같습니다. 눈치 보느라 무리해서 속도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느정도 알고 있다면 도로 분위기 파악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