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개요와 법인세 납세의 의무

법인세의 개요와 법인세 납세의 의무

만약 3월 결산법인이라면 6월말, 6월 결산법인이라면 9월말, 9월 결산법인이라면 12월말이 신고기한입니다.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의 종류, 업종, 구조에 따라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용연수와 상각률이 규정된 자산의 예시로 보입니다 시험연구용 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무형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건축물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업종별 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또한, 건축물의 부속설비냉난방, 급배수 설비 등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 처리하는 경우, 별표 6 업종별자산기계장치의 내용연수업종별 3sim25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의 종료일까지 내용연수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해야 하는 이유

세간에는 경정청구를 받으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어 이를 꺼리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청한 내용에 대한 정당 여부만 확인할 뿐입니다. 하여 경정청구 시 세무조사로 고액의 추징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으로 의견입니다.

양도한 감가상각자산의 처리

당해 자산 전체의 상각부인액 등 times 양도부분의 가액 divide 당해 감가상각 자산의 전체 가액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5. 평가증가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부인액을 산입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상각부인액 아니면 시인부족액을 계산합니다.

감가상각과 평가증가를 병행한 경우,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가분을 계산합니다.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평가증가분은 상각부인액을 초과하는 한도까지 손금으로 추인합니다. 초과하는 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됩니다.

중고 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

중고자산 및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자산은 법인 아니면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 해당 자산을 취득한 법인에게 관련된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의 연수가 경과한 자산을 말합니다. 또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 역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적격합병 등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전후에 동일한 감가상각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수정내용연수의 범위는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수정내용연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내용연수가 10년인 경우 5sim;10년 사이의 연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수정내용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없습니다.고 합니다.

상각부인액 및 시인부족액의 처리

3. 사업연도 변경, 해산, 합병, 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감가상각 범위액상각범위액 times 당해 사업연도 월수 divide 12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며, 1월 미만인 일수는 1월로 처리합니다.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법령sect28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2. 사업연도 중 취득 및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

시인부족액: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시인부족액은 해당 연도에 소멸됩니다. 상각부인액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액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특수한 경우의 이월결손금 공제

합병 시 합병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피합병법인의 승계 사업 소득 제외에서 공제하고,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일정 요건 하에 피합병법인의 승계사업 소득가격에서 공제합니다.

분할법인 등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특례를 적용받음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의 범위 내에서 승계받은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