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 퇴직연금교육👩‍💻

법정의무 퇴직연금교육👩‍💻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은퇴 후 노후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고 있지만 노후준비는 미흡한 경우가 많은데요 퇴직연금은 안정되는 노후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노후의 안정되는 수입원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며 현재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정의무 퇴직연금실습은 이렇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매번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입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사업주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과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대상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며, 교육시간은 연 12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정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자격 요건은 없으며, 다른 법정 의무교육과 달리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징금 규정은 없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실습은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혹은 어느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교재 배포 등의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실습은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예방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특수한 자격은 요건은 없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의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되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실습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실습은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업주 혹은 내부 직원이 직접 실시하는 방법 혹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의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 미실시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퇴직금과 동일,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가 확정된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사용자가 매번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한 후 퇴직 시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도로, 세제혜택퇴직 소득 과세이연을 받으면서 개인이 직접 운용을 하였다가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퇴직연금 규약 노동부 신고

1. 퇴직연금 규약 신고서 파일 및 첨부서류 퇴직연금 규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퇴직연금 제도 설정 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퇴직연금 규약 신고를 작성한 후, 신고서와 함께 퇴직연금 규약,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혹은 의견 청취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규약 신고서 퇴직연금 규약 근로자대표 동의 혹은 의견청취 서류 퇴직연금 규약 신고서는 아래 파일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2. 퇴직연금 규약 내용변경 통보 이미 신고한 퇴직연금 규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실을 노동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교육 대상자, 시간, 과태료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혹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번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퇴직연금교육과정을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의거해 퇴직연금교육 미이수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실습은 법으로 정한 의무교육이니 미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간제, 단기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연 1회 이상 교육과정을 받아야하고 출장, 휴가 혹은 업무로 교육과정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따로 시간을 정해서 꼭 교육과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사칭해서 법정의무교육과정을 들으라고 사칭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전화로 많이 연락오고는 하는데요 이렇게 전화하는 분들은 거의 협박성 광고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