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이자율과 이자 계산 프로그램에 대하여

법정 최고 이자율과 이자 계산 프로그램에 대하여

2020.11.16 당정 협의로 법정 최고 이자율을 4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제로 금리 시대에 돌입 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6개월 이상 0.5로 지속적인 낮은 금리 기조가 법정 최고 이자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법정 최고 이자율이 인하됨으로 인해서 고금리 상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경제 저성장 영향으로 연신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좋아할 일 같지만은 않기도 하네요.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는 당정 협의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시행되지만 어려워 보입니다.

연관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과 함께 시행령 개정 등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그 밖에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안과 관련한 이슈도 영향이 전혀 없는 것 같진 않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의 그늘

현시점에서 연 20 이상의 금리가 책정되는 금융상품은 급히 돈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저신용자, 리스크가 높은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대부업 대출 중에서도 재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10대 금리로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지만, 무소득자나 안정된 소득 증빙이 어려운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분이 연금리 20를 넘거나 법정 최고 이자율로만 대출을 진행하는 대부업이 상당합니다. 차량 할부의 경우에도 신차 구입 대출 상품은 10이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중고차 차량 구입 대출은 20를 넘는 경우도 왕왕 있어 왔고,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같은 급히 돈이 필요해서 단기간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연 20 내외의 고금리인 경우들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법정최고이자율 계산 방법

법정최고금리는 대출상품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가장 높은 금리를 뜻합니다.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대부업법은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 등에 연관된 법률이며, 이자제한법은 개인간의 대부거래 등에 연관된 법률입니다. 법정최고금리는 정부가 매년 12월말 현재의 시중금리를 고려하여 정하는데, 시중금리란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대부업자 등의 신용금리수준 등을 종합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최고금리는 시중금리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되, 최저 20로 정합니다.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연 2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정최고금리를 다른 말로는 법정최고이자율이라고도 부릅니다. 법정최고이자율은 대출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최대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고정금리는 고정된 금리로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 지속적인 금리 입니다. 만약 금리가 오를 경우 유리하며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라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보다. 소폭 높은 금리로 고시됩니다. 일정 주기3,6,12개월마다. 변동되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와 같이 금리가 하락하는 시즌에는 고정금리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리다짐 대출 팁 금리가 상승하는 기간인지, 아니면 고정이 필요한 시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혼합금리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혼합금리는 5년 고정 이후 변동으로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대출 상환 금액 Tip

대출 상환은 대출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부터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품부터 갚아야 이자를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기간 대출을 받았어도 5 대와 3 금리라면, 2 수준의 금리를 더 내는 상품이 갚아져야 이자상환액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첫째 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부터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3금융권 2금융권 1금융권 상품 순으로 금리가 높습니다. 또한 대출을 상밝게 되면 신용점수도 상승하게 되니, 추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더 필요하시다면 대환대출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1 금융권 상품 혹은 정부지원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로 기대되는 것

정부에서는 법정 최고 금리를 낮추는 것과 함께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의 금리도 같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요, 이같이 개인의 대출 상품의 금리 인하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대부업 등과 같은 고금리 대출 업체들에게도 저신용자에 대출 진행에 대한 지원방안 등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같이 연관 지원방안과 시행령 개정이 체계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고금리 대출 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됨으로 인해 1,2 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금융 정책과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에 지속해서 주목을 기울이며 살펴봐야겠네요. 관련한 과정들에 공유 할 내용이 있으면 또 포스팅하겠습니다.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