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토지 경매 발품과 손품을 통하여 분석하자

분묘기지권 토지 경매 발품과 손품을 통해 분석하자

부동산 경매 중 특수물권으로 분묘기지권을 활용한 경매가 있습니다. 구조화된 법률 지식과 판례를 이해해야 경매 낙찰 이후에 분묘기지권을 통한 수익화를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지난 글에 이어 두번째로 분묘기지권 경매를 위한 법률 지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연고 묘 처리

분묘의 주인을 모르면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대하여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장이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장 허가증을 받은 후 개장하고,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관할 시. 도. 아니면 시. 군.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40일 간격으로 묘지 아니면 분묘의 위치,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한 장소와 기간, 공설 묘지 아니면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방법을 2회 이상 공고하면 이장이 가능합니다.

지료를 통한 수익발생 분묘기지권을 이정 받기 위해서는 봉분의 모양을 하고 있어야 가능하며, 평장이나 암장 똑같은 경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민법제281조에 따라 5년 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닙니다. 대판 94다.

이장허가신청

분묘의 주인을 모르면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개장 허가증을 받은 후 개장하고, 안치한 장소와 기간, 공설 묘지 아니면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방법을 2회 이상 공고하면 이장이 가능 분묘의 주인을 모르면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대하여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장이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장 허가증을 받은 후 개장하고,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관할 시. 도 아니면 시. 군.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40일 간격으로 묘지 아니면 분묘의 위치,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한 장소와 기간, 공설묘지 아니면 사실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방법을 2회 이상 공고하면 이장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의 주체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관하여 실제로 아니면 관습상 호주 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갖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고 할 것이나, 공동 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귀속합니다. 대판 2005다. 44114

③분묘기지권은 봉분 그 자체가 공시의 기능을 하고 있기에 분묘가 평장되거나 암장된 경우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합장 가능 여부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을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죽은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판 2001다. 28367

분묘기지권은 주의의 필요한 공지에까지 미친다.

소멸 여부

분묘의 일시적 멸실의 경우에 분묘기지권의 소멸 여부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 다하다대판 2005다. 44114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판 92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묘지를 이장 조건은 물론이고 이장하지 않을 경우 계약 무효 된다는 것을 특약으로 기록되는 것이 필요 매매 계약서 작성 시 분묘여, 부와 분묘가 있는 경우 잔금을 치르기 전에 묘지를 이장 조건은 물론이고 이장하지 않을 경우 게약 무효 된다는 것을 특약으로 기록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