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대상자, 의료비 지원 및 연말정산 적용

산정특례 대상자, 의료비 지원 및 연말정산 적용

중증 류머티즘 관절염처럼 평생 고치기 어려운 중증난치질환이나 희귀 질환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산정특례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나 보험을 지원받거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산정특례는 고액의 진료비가 일어나는 중증질환으로 진료받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면 진료비의 일부 아니면 전액을 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230여 가지로, 암,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장기이식 후유증, 만성 이식편대숙주병 등이 있습니다.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등록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역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vs 직접 방문 발급

장애인증명서 는 병원에서 발급 받을 있습니다. 먼저, 내가 치료를 받는 병원이 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병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별 상이하기 때문에 이는 직접 포털에 검색을 하여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정보로는 자신이 중증환자로 등록받은 병원이 삼성서울병원이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우 모바일 APP을 통해 바로 다운받을 있습니다. 나의 경우, 중증환자로서 처음 등록된 병원은 가천대 길병원이었지만, 주된 치료항암, 수술를 받은 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이었고, 가장 최근 동안 치료방사선 치료를 받은 병원은 집과 가까운 고려대 안산병원이었다.

매우 복잡쓰 처음 세 병원 모두 인터넷에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란?

내가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를 살펴보면, 장애예상기간이 처음 진단받은 20220420 부터 20221231 까지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증명서는 해마다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5년간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잘 기억해서 놓치지 말아야겠다 위 사진에서 표시한 장애내용 제3호란 소득세법의 장애인 분류에서 3호중증환자에 속한다는 뜻이고, 용도는 소득공제 신청용인 것을 확인할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려면 장애 등급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는 반드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이후에는 장애 등급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장애 등급에 독립적으로 모든 중증질환에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산정특례 대상자이면서도 모르는 경우는 대개 희귀 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단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질환들은 진료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인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는 진료받으시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담당의사에게 문의해 보시거나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장애인?

처음 암환자가 장애인인건지?를 궁금해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상이자 및 이같이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황에 있는자 암환자는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추가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산정특례 대상자는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적용

산정특례 대상자는 연말정산 시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해마다 총급여액의 7%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는 산정특례 등록증을 회사에 제출하거나 병원에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역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금액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따라 다릅니다. 암의 경우 해마다 100만 원, 희귀 질환의 경우 해마다 50만 원, 중증난치질환의 경우 해마다 2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아,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