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총정리( 주택 범위, 생애최초 범위, 요건완화, 한도, 실거주기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총정리( 주택 범위, 생애최초 범위, 요건완화, 한도, 실거주기간)

올 3월부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분들에게 정부에서는 취득세 면제를 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는 소급되어 환급됩니다. 기존에는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는 부부연소득과 주택 가격에 대한 제한이 있었지만 변경된 법에 그러므로 이러한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으로는 생애최초 주택을 산다는 자로 본인 및 배우자 둘 다.

집을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어야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이 됩니다. 이름대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주택을 한 번이라도 사고팔았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제공 체크

무주택세대구성원 세 일반 대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윤리 제53조 각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 저가주택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행정안정부가 발표한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로 2023년 3월 7일 주택 구입자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친초로 산다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규정은 대부분 2023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취득세 면제 정책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방선거때 내세운 공약으로 성취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례를 바꿔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정부안보다.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지자체는 경제, 세목의 종류,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김 지사는 경기지사 후보 시절에 안 먹고, 안 입고 열심히 저축해서 내 집 장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취득세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도민이 4억 원 이하 주택을 산다는 경우 취득세를 100 면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1억 5천만원 이하 집은 매물은 어디서?

실제로 지역을 전국으로 선택하고, 면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취득세 전액 면제 대상인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택도시 보장 공사가 집계한 2022년 6월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441만 2000원, 국민주택규모인 85 주택은 평균 분양가만 3억 7502만원에 이릅니다.

결국 1억5천만원이 넘는 주택을 구비할 때 50 면제 아니면 최대 2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 혜택으로 선택지가 좁아듭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면제 정책 들여다. 보기 경기도 400만, 성남시 600만 면제 중앙정부의 취득세 면제안에 대한 추진력과 혜택의 부족으로 이번에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취득세 면제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 세금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최근 공개되었던 세금혜택 정책으로는 2백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정책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정책인데요.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12억원은 그 장벽이 꽤 낮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취득시점은 20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가능하므로 그 날이 지났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또한 1주택자의 고령자 기준으로 주택보유기간, 소득의 조건을 만족하면 납부시기를 미룰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생애 최초로 내 집마련의 꿈은 이루기 더 쉬워진 거라서 한편으로 다행입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주의사항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를 받고 나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매, 증여, 임대할 경우 특히 3개월이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