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1000만원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1000만원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이 어제5월 30일부터 최소한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30일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한번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혹은 연판매량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개별업체 경우에는 매출액 규모 및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한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혹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혹은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대상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입니다. 신청기간은 22. 5. 30.월 22. 7. 29.금이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됩니다. – 신청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은?

2022년 8월 중 확인 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체에 별도로 안내 예정이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데이터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혹은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2022년 7월 29일 신청이 마감되는 소상공인 지원금 손실보전금에 관련해서 신청 방법과 대상, 그리고 이의신청까지 철저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가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지급 안을 마련해서 준비한 만큼 신청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1 신속 지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는 5월 30일월부터 지급합니다. 2 확인 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해야 하는 경우나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지원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6월 13일월부터 지급됩니다. 4 이의신청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란 통보를 받은 경우는 8월 중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4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는 환수조치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는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다른 증빙서류없이 온라인 신청과 함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판매량 감소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특히 지원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예산안 통과 1개월 내 신청과 지급이 개시됩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는 추경이 확정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번 추경 예산안 발표 당시에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2021년 7월에 10만 원이었던 하한액은 이미 2022년 본예산에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100만 원으로 100 인상된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후 지급까지는 2개월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