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스타트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스타트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월23일부터는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한 뒤 확정될 예정으로 신청방법은 이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시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원 오전 9시오후6시 챗봇상담 24시간 앞으로 지급될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해서는 위에서 안내한 사이트에서 보다. 상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요약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

다만 영업제한 조치 없는 판매 수익 감소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손실보상금을 일부 혹은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QA

손실보상금은 새희망, 버팀목,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 이전 재난지원금과 정부지원금과는 관련 없이 손실보상 객체에게 지원합니다.

집합금지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하는것이고 영업시간제한이란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면적당 인원제한과 전국민 방역수칙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확인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이 과정은 나라에서 결정한 지급액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이것은 10월 4일부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진행이 되고요 이때는 나라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분들하고 국세청이 서로 각각 같이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본인이 증빙 서류를 다. 구비를 하셔야 돼요 소득 관련해서 그리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모두 다.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영업자분들의 성격에 그러므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증빙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소득 그런 자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개인이 준비를 하셔서 증빙을 따로 해야 됩니다.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손실보상금의 지원대상으로는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폐업자입니다. 당초에는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에 국한하기로 했지만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더불어 여태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기준

달라진 점보정률을 손실액의 80 에서 90 분기별 하안액을 10만 원 에서 50만 원

2019년 대비 21년 월별 일평균 판매 수익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 및 판매 수익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반영해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보정률로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으로 산정됩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은 월별 과세기반시설 매출액 감소분을 해당 월의 일 수로 나눈 값이며,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계산서 등 기반시설 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 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출을 추가 활용됩니다.

월 기반시설 매출액은 개업 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19년 기반시설 매출액이 없는 등 월별 일평균 판매 수익 감속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자료로 추정합니다.

보상액을 확인하고 지급 신청을 한다

본인의 정보가 모두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기에 본인이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저절로 보상액이 확인이 됩니다. 이게 어려운 계산식이 적용이 되어 있기에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나라에서 자동으로 계산한 이 보상액을 믿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보상액에 에 대해 뭔가 께름칙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확인 보상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청 군청 구자청 등을 방문해서 손실 보상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신청 완료를 도와줄 겁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때는 서류가 따로 필요 없었는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혹은 사업자 등록증명 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일평균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80

* 일평균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인건비·임차료 비중)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액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원, 하한액은 적어도 1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보상금 산술식을 살펴보시면 코로나가 없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판매 수익 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곱해서 일평균손실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곱해서 최종 손실보상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