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접수 빠르게
오는 30일 1분기 손실보상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손실보상에는 연수익 30억 이하의 중기업도 함유하여 약 4만개 사업이 추가적으로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보정률을 올리고 하한액을 상향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시간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이기 탓에 대상자도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대처를 단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수익 30억원 이하 중기업 가운데 판매가 감소한 약 94만개사입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은 2021년 34분기 손실보상과 같이 월별 일평균 손실액,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보정률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산정방식은 간단 합니다. 기존에 진행되어왔던 20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 하고 산식 또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어 시행 합니다.
전번에 시행된 미흡산 산정방법 적용르오 인하여 보상금 사전산정이 불가능하여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지역별 기준값을 적용하여 지제없이 지급할수 있도록 개선된 산정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 신청 방침
신속보상 대상자들은 6월 30일 새벽 9시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 10일간은 교역자등록번호 끝자리로 5부제 운용을 상통해 신청을 받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포상금은 매일 4번 지급되는데요, 신청한 시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다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0007시 신청 10시 0711시 신청 14시 1116시 신청 19시 1624시 신청 다음날 식전 3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밀접한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공용 창구에서 7월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역자등록번호 규격 홀짝제를 상통해 11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 금액은?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100만원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산정 방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 보정률은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을 말합니다. (rsquo;21.3분기) 80% rarr; (rsquo;21.4분기) 90% rarr; (rsquo;22.1분기) 100%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개별화된 보상금으로 산정합니다.
산정방식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심의,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함께 급속도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직장 소재지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7월 11일월부터 가능하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4분기 손실보상 공제 및 지급 정산
이번 손실보상 공제 및 지급 정산에 관하여 살펴보시면 지난 1월에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 합니다.
만약,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되며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에 따라 과세자료의 오류혹은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 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일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보상금액 계산법
보상금은 손실규모에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19년과 22년 같은 달 일 평균 수익 감소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매출액 대비 임차료를 더한 값을 곱하면 월별 일평균 손실액 값이 나옵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일 수, 보정률 100를 곱하면 손실보상금 값이 산출되고 하한액을 100만 원, 상한액은 1억 원입니다. 정부에서 손해액 산정을 위해 이용하는 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내역 , 현금영수증 등입니다.
방역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위반일수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보상 유형은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 이의신청 4가지가 있습니다. 신속 보상은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이 2일 내에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분기 손실보상 신청 방침
신속보상 대상자들은 6월 30일 새벽 9시 소상공인손실보상.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금액은?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100만원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4분기 손실보상 공제 및 지급
이번 손실보상 공제 및 지급 정산에 관하여 살펴보시면 지난 1월에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