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금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금 알아보기

전충구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매출액 감소 증빙자료 제출했다면 손실보전금 지급해야개인이 제시한 공적 과세자료도 손실보전금 지급 시 인정해야 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판단할 때 개인이 전년도 매출액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제출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해야만 되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어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년도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다며 손실보전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영업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전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전부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제공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유의사항 중 아래와 같이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일반 600800만원 상향지원 7001000만원 상향지원 대상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혹은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및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일반은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을 지급하고, 상향지원은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1000만원 지급 대상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특수 직종을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공연 전시업, 여행업, 항공운송업, 예식장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약 50개 업종이 이에 해당됩니다. 해당 직종들은 상향지원업종으로 구분되어 손실보전금을 약700만원 1천만 원까지 까지 지원받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입니다.

저는 21년 4월 개업일로 개업일 20.12월21.21.5월은 21년 상반기 대비 21년 하반기 판매 수익 감소 비교입니다. 이번 판매 수익 감소 기준에서는 비고란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라고 라고 표기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과세인프라로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월평균 판매 수익 내역으로 상반기 하반기를 비교하여 판매 수익 감소를 확인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1차, 2차 보다. 판매 수익 감소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기 한 것 같습니다. 위 같은 조건이면 이번에는 판매 수익 감소 이므로 13일 확인지급 기간에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업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프리 하게 보장해야만 되는 방침입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이득일 것으로 보니 빠른 신청 부탁드립니다. 손실보전금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