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금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처음에 안내한 사이트를 신청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손실보전금의 의미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 간접 손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현 정부의 최처음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 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는데 , 이들 사업체는 5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신속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판매 수익 50억원이하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청일정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되었습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홀수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기준
신고 매출액 비교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아니면 2021년 매번 아니면 반기동안의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매 수익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같은 경우애 계절적요인도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어려운 20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인프라 정보를 활용해 반기별 아니면 월별 매출을 비교하여 적용합니다.
지원 종류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 원입니다. 판매 수익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하니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코로나 19 방역 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 기본금액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과 지급시기
요즘에 지원되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800만원까지 매출액 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기업에게는 매출감소율 40와 60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금을 차등하게 지급합니다.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60 이상 1,000 600만원 40이상60미만 800 600만원 40 미만 700 600만원 이번 지원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12시부터 시작되며 마감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 2개월동안 진행됩니다.
특히, 신속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면 바로 지급되는 특례조치를 준비했습니다. 이래의 이미지를 보시고 지급일정과 신청대상 조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1.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영업시간 제한등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고려, 기본금액600만원 지급된다고 해요.
2. 지원대상이 연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되었는데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지?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예술, 운동 및여가연관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예술, 운동 및 여가 연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판매 수익 30억원초과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 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고 매출액 비교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아니면 2021년 매번 아니면 반기동안의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매 수익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같은 경우애 계절적요인도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종류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 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