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실비보험) 앞으로 보상 받기 어려워진다

실손보험(실비보험) 앞으로 보상 받기 어려워진다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약 2500억 원 정도이고, 미지급 보험금은 3,200억 원에 달해야만 되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가 복잡하니 소액은 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로 미청구 보험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용이하게 실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병원에서 단순한 요청만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종이 서류 작성과 제출에 따른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금 포기 상황 감소 예상 현재는 보험료 납부하고도 병원 재방문이나 서류 발급 등의 불편함으로 보험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데이터 보관과 활용에 대한 우려

또한 이들은 국민 대부분이 의료데이터를 민감한 개인정보로 간주하고 의료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71.2가 의료데이터를 민영보험사가 아닌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보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험업 법의 개정으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간편화되었습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며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을 무리없이 만들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험 분야의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한 찬성. 반대의 의견이 있으나 실손보험을 가입하고도 절차상 복잡함으로 인하여 보험금 청구를 제대로 못하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무엇일까?

금융당국이나 보험회사와는 달리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보험회가 진료 정보를 받아 보험금 지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손보험은 보험회사와 개인 간의 사적 계약인데 제삼자인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자료 전송의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합니다. 또한 병원마다. 다르게 가격 책정이 되고 있는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같은 비급여 진료의 데이터가 의료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정부의 진료비 인하나 비급여 의료 제한 등의 압박이 생길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보험기업 측은, 청구서류를 전산으로 처리할 경우 증명서류의 범위가 줄어들어서 정보 유출 위험은 낮아지고, 청구 자료 전송은 의료기관의 업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추후 시행 방향

전산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중계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보험개발원이 유력합니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입니다. 2009년에 최초 법안 발의 후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기까지 14년이 걸린 보험업 법의 개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을 거치는 절차가 남아 아직은 갈길이 멉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전년도 말 기준으로 3997만 명에 달하고 있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아직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실제 시행될 때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지금까지 문제점들이 보완되어, 보험가입자나, 보험회사, 의료계가 가능한 불만족감 없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