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 역전세 보증금 환급 대출 )규제 감소 시행 공고문2023년

역전세 반환대출( 역전세 보증금 환급 대출 )규제 감소 시행 공고문2023년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시행하게 됩니다.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위험요소 등을 고려 보완하여 시행됩니다. 명확한 내용 지원대상, 대출한도, 보호조치내용, 시행시기, 대출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사항 모두해당하여야 합니다.

특례전세금 반환보장 보험보장 3사 내용

임대인은 보증금반환대출 시에 전입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반환보장 가입완료, 임대인보증료 지급을 하여야 하고 대출금회수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례전세반환보증보험 취급회사는 HUG, HF, SGI 3개사이며 2023년 7월 23일부터 임차인가입 특례보증이 출시되고 8월 말경부터는 임대인 가입 특례보증이 출시됩니다. 가입가능한 주택유형은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입니다.

임차보증금 상한은 제한이 없음에도 HF만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료율은 HUG와 HF가 동일한데 아파트는 연 0.13, 아파트 외는 0.15입니다. SGI는 아파트가 0.208입니다.

후속세입자 없이 전세보증금만큼 전세반환대출을 받고서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1년 이내에 자가입주의사를 밝히고 일정의 약정위반 수수료를 지급하고 스스로가 입주하여 대출금상환을 늦추거나 아니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가거주로 전세반환대출을 받고서 거주하다가 후속세입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후속세입자 전입 (집주인은 퇴거 이전) 이전에 사실을 통보하고실거주 약정 위반으로 일어나는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서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대출 가능 대출금액 규모

원칙은 전세보증금 차액이며 필요시 보증금 전액 대출 후 차액 상환 가능토록하였습니다. 만약 후속 임차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대출이 시행되고 1년 이내에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될 경우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은 우선상환 및 감액등기하게 하고 만약에 보증금회수 대출 된 해당 집으로 임대주가 입주 할시에는 본인의 현재거주지의 퇴거자금을 확인한 후 대출금 규모 확정 후에 대출됩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대출규제 완화를 적용받기 위한 또 다른 요건

1. 대출금을 이전 현 세입자에게 바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해당 대출금으로는 전세금회수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없도록 할 것이고 해당 대출금의 상환이 되기 전에는 신규주택 구입을 할 수없음에도 이를 어겨서 주택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것이 적발되면 2년간 주택담보 취급 금지 및 대출금 전액 회수의 페널티 부과가 있습니다.

규제 감소 혜택을 받으려면?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기록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만약 공인중개소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 후 계약서를 쓰려야겠지요. 1년이라는 한시적 규제 완화이기 때문에 1년 내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후속 세입자를 1년이 지나도 구하지 못한다면 임대주가 들어가 살던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해요. 세입자 보호 조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8월부터 진행합니다.

전제금 회수 금액 중 미흡한 차액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금 전액 대출 후 차액 상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 반환목적 외 다른 용도로 유용은 금지됩니다. 반환대출 기간 동안 신규 주택 구입도 금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