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갓길 주행 벌금 벌점 소음 과태료

오토바이 갓길 주행 벌금 벌점 소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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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

오토바이 소음기 신고 포상금 20만원은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지급됩니다. 조례에 따르면,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오토바이를 신고하면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소음기를 떼 가져오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오토바이를 신고하면 최대 2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환경부에서 개정한 ”소음·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고 가능해졌습니다.

오토바이 소음과 연관된 법규

오토바이 소음은 한국에서도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면 오토바이 소음 기준은 105dB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오토바이 소음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적발 시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위법 튜닝으로 인한 배기음 증폭 등이 확인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소음에 대한 대책

오토바이와 소음은 도로 상에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오토바이의 튜닝과 관련하여 불법인 변조나 소음 발생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위법 튜닝 오토바이 신고 위법 튜닝 오토바이나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를 찾아낸 경우, 번호판이나 해당 배달 업체명 등을 기억해두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는 신고 시에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신고는 향후 조사나 제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찰서 신고 지속적인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면, 해당 지역의 경찰서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굉음이 주로 생겨나는 위치와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경찰은 단속, 계도, 점검 등의 활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소음기 규제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 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105데시벨을 넘을 때뿐 아니라 인증시험 결괏값보다. 5 넘게 크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해야 하고 소음기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선 안 된다라고만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은 오토바이 소음기 개조를 굳게 규제합니다. 오토바이 소음기 규제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과 주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입니다. 소음기를 개조하면 오토바이의 소음이 크게 줄어들어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됩니다. 또한, 소음기를 개조하지 않고 원래대로 사용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갓길주행 과태료, 범칙금

오토바이 갓길주행에 따른 범칙금은 벌점 10점과 함께 2만 원 부과됩니다. 갓길을 통해 추월을 시도하면 관련 법률 의거하여 범칙금은 4만 원으로 가중 부과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벌점 10점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 통해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갓길주행 과태료는 현장 적발이 아니기 때문에 실 소유주에게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지정차로 위반에 따른 벌금 3만 원 부과됩니다.

수건으로 오토바이 번호판 가리기

최근 배달대행업체 부릉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뒷좌석 하단에 수건을 묶어서 번호판을 가리는 수법입니다. 바람에 휘날리면서 번호판이 보였습니다. 안보였다하지만, 결국은 사진을 아무리 찍어도 번호판이 보이지 않아 공익제보도 쉽지 않습니다. 부릉에서만 여러건을 목격했는데, 부릉 배달기사를 중심으로 정보공유하여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제보 방법

심각한 배기음을 생겨나는 오토바이 목격 시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포상을 목적으로만 하는 무분별한 신고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에 국민신문고 앱을 설치합니다.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심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사진이 아닌 영상을 촬영하여 정보를 남깁니다. 소음 정도를 파악해야 하는 특징이 있어 사진 촬영으로는 신고가 어렵습니다. 번호판이 나와야 함 촬영당시의 위치, 시간, 간단한 상황 내용 등을 남겨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