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 10대 공약 바뀌는 정책들 (Feat 50조 손실보상, 3차 방역지원금, 영업제한 철폐)

윤석열 당선자 10대 공약 바뀌는 정책들 (Feat 50조 손실보상, 3차 방역지원금, 영업제한 철폐)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욱 힘드신 자영업자 분들을 응요구하는 마음으로 대하여 요약정리한 자료를 해봅니다.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

신청인이 온라인 혹은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및 접수를 하면 보상금 결정 및 알림사항 그리고 지급이 2일이내 이루어 진다고 하네요 온라인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 하여 신청 가능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핸드폰 본인인증 혹은 개인 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 합니다.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ordm 이의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확인보상 혹은 확인요청 결과 확인rarr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rarr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rarr이의신청 증빙서류 제출rarr이의 신청 심의 및 보상금 재산정rarr지급의 절차입니다.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이의 신청서 , 필수 서류, 이의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필수서류와 동일합니다. 이의 신청 유형병 증빙서류는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공약

윤석열 정부의 10 대 공약 중 가장 처음에 있는 공약이 바로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마련인데요. 바로 그 공약의 첫번째가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즉, 소상공인 지원 정책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비중을 가지고 진행할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취임하자마자 코로나 긴급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 새 정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까지 언급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은 하기와 같습니다.

ordm 확인 보상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접속 신청합니다. 신속 보상 신청 결과 확인rarr유의사항 확인, 정보 활용 동의rarr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rarr신속 보상액 재안내rarr지급신청 혹은 확인 보상 신청rarr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rarr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rarr지급 절차입니다.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확인보상 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본인 혹은 방문자의 신분증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장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 증명서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는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개선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전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손실보상 누락 및 손실보상률을 개선하고 방역지원금도 이전 대비 600 만원을 추가지급하여 최대 1,000 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손실을 완전히 보상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 정부의 손실보상액은 사실상 온전한 보상이 아닌 소액 위로금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며 제대로된 보상액을 규제 강도와 피해액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쉽지 않아보이는 공약인데 이를 위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취임 즉시 50 조원 크기의 추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 상황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어 꽤나 부담이 되고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현실 진행 가능성에 대하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이의 신청

대상자 확인요청 결과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재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혹은 환수 통지받은 경우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확인 보상금 혹은 확인 요청보상 대상자 아님 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알림사항 이의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약 3개월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만약 부득정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1회 연장이 가능 즉, 통지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는 연장 사유, 기간을 통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문의

전화 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손실보상 전담창구별도 파일 첨부, 평일 0918시 운영 각 시군구자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문의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혹은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상담원 평일 0918시 상담 챗봇 24시간 상담 가능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장.kr 웹싸이트를 방문 하실수 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개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