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련해 알아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련해 알아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코로나와 금리가 오르면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국민들을 위해 국가는 의료비 지원을 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사항 및 자격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내용

소득기준별로 구간을 정한 뒤 본인부담 의료비를 5080 지원. 연간 5천만원 한도 동일한 질환으로 입원, 외래, 진료 한 날짜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실질적인 지원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인부담상한제 미적용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지원제외항목 국가, 지방정부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연관된 지원비율5080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 본인부담금은 예비급여나 선별급여, 틀니, 65세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 병원 23인실 입원료가 해당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1.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환자 혹은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2.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기간 최종진료일 혹은 퇴원일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및 개별 검증 대상은 입원 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100를 초과하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에 심사를 통해 선별 추가도와주는 개별심사제도가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액이 200를 넘지 않으려면 3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307,490원, 지역가입자 342,050원 이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과거 재난적 지원비는 어떻게 했으며, 어떤질병이 대상인가 ?

대한민국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수준보다. 과도하게 의료비가 발생하면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여 흔히말하는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가구 재산 5억4000만원 이하 가운데 의료비 부담이 자신의 연 소득의 1520를 초과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까지만 지원해왔었습니다.

말 그대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이며, 질환 대상은 입원은 모든 질환 중 외래는 암,뇌혈관,심장 및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 등 6대 중증질환을 포함합니다. 이번 2021년 개정안에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비율을 소득 수준별로 더 디테일하게 50∼80%로 차등 적용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50에서 80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으며 연간 3천만 원,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1천만 원 지원으로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 특실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방법 등은 지원 빼고 있고 민간보험금이나 국가지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제외한 후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1천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였으나, 특실이용료 200만 원, 보건소 지원금 300만 원을 받았다면 지원제외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500만 원에 대해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하여 협조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과 기간

신청은 환자 혹은 가족 등 대리인이 최종진료일 혹은 퇴원일 다음날부터 주말, 공휴일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지급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환자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해서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해서 업무 담당자와 안내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알아본 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이 원칙이지만, 부득정 경우 우편이나 FAX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본 서류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지사로 방문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가계소득 경감에 따른 어려운 상황에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의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정을 도와드릴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모든 국민에게 알려져서 의료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