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절대로 확인해야 할 사항(주택임대차계약,전세사기)

전세계약 전 무조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주택임대차계약,전세사기)

이번 2023 집코노미 박람회에서 HUG가 소개하는 안심전세 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이번 박람회는 어떤 내용을 다루며 임대 사기 피해자를 위한 HUG의 활동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HUG가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회수 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 주인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제도입니다. 올 들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국토부에 의하면 임대 사기 피해자는 현재까지 누적 5355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3년 9월 2223일 서울의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집코노미 박람회가 열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곳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상품과 전세계약 플랫폼 안심전세 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전입신고 가능여부

전세합의를 하는 경우에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전입신고의 의미는 이 건축물에 언제, 얼마의 금액의 보증금들을 지불하고 살게 되었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위법 건축물이나 무허가인 경우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임대인이 낮은 전세가를 미끼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못하면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며 불법건축물 여부는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HUG의 임대 사기 피해자를 위한 활동

HUG는 임대 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상담, 긴급주거지원, 저금리대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 를 서울 화곡동에 처음으로 설립한데 이어 인천 수원, 부산에 추가 개설했습니다. 지난 6월 임대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8월부터 서울 수송동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법률서비스 대행 비용 일부를 도와주고 전문가 소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등록상태 확인

합의를 진행하는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정지가 된 상태는 아닌지 혹은 미등록 업체는 아닌지 확인해야 중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손해배상책무 증서도 같이 받아 두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의 미납세금 정도와 확정직선 부여 상황을 표기하게 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유리합니다.

앞서 계약 전에 확인을 했더라도 계약 당일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 전세합의를 중복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분쟁을 예방하면 좋습니다. 또한 특약으로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되는 담조권 설정을 못하게 명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하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 확인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집주인의 신분증 진위 확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1382 아니면 정부24에서 확인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확인 인감증명서 아니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확인 에서 확인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직선 받고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등 계약 후 확인 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확정직선 받기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발생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며,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 자격으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읍면사무소 아니면 행복복지센터 방문 전세권 설정을 등기임대인 합의, 비용생겨나는 경우도 대항력 발생 온라인 등기소를 이용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물론 행복복지센터 방문으로도 가능 합니다.

2023 집코노미 박람회

올해 아홉번째를 맞이하는 집코노미 박람회는 국내 최대의 종합 부동산 박람회입니다. 공공기관과 건설사, 디벨로퍼시행사, 분양 마케팅회사, 프롭테크 등 7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200여 개 부스에서 진행합니다. 혼돈의 부동산 시장, 투자 포트 폴리오를 새로 짜라 는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유튜브 채널 집코노미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연말 부동산 시장과 투자계획을 공개합니다. HUG는 이번 박람회에서 안심전세 앱 내려받기를 권유하고, 전세계약 단계별로 앱 활용법을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