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해 자영업자 90% 빚 탕감 청년 특례 1년 유예, 모르면 나만 손해

코로나 손해 자영업자 90% 빚 탕감 청년 특례 1년 유예, 모르면 나만 손해

빚 탕감 지원대상 대출 원리금 아니면 이자를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채권을 정부에서 30조 원의 예산으로 매입합니다. 예산이 한정된 관계로 대상자 선정 시 재산, 수입, 상환능력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빚탕감 정책을 발표한 후로 도덕적 해이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서 더 조심스럽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일부러 빚 탕감받으려고 연체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영업을 하다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정말 끝도 없는 빚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기를 하지 못하는 정말 필요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새출발기금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실우려차주 금리인하 혜택

폐업이나 장기간 휴업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우려가 높은 분들, 즉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대신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30일 이전 대출자가 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상품을 갖고 있다면 금리를 9로 낮춰줍니다. 30일이상 연체한 대출자도 단일 금리로 조정할 기회를 줄 계획입니다. 분명한 금리 수준은 9월말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무조절 지원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 확인새출발 기금신청은 오는 10월 중 온라인 OTT와 현장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창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 80여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확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 6090 대출 원금 감면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부실 대출자들은 원금의 609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보유재산을 넘는 순 부채에 한해서 감면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재산이 2억이고 부채규모가 3억이라고 하면 부채에서 보유재산을 뺀 1억에 대해서만 원금의 6090를 감면 받게 됩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 기간 그리고 상환 기간을 고려해 최대 80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0 감면율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이상 저소득 고령자등 부채를 거의 상환할 수 없는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노래방 사업자 원금 61 및 이자 전액 탕감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던 씨는 몸이 아픈 사이에 운영을 남에게 맡겼는데 법의 망을 벗어난 영업을 하여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 다시 씨가 노래방 운영을 시작했는데 하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고 대출을 받아 계속 운영을 해보았지만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워지면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월 변제금 58만원, 41개월 변제로 개시결정을 해주었고 결국 원금 61 및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참조하여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이 기본적으로 36개월입니다만 청산가치 아니면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변제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때 변제금을 올리면 월 생계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변제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제기간을 느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60개월 넘지 못합니다.

정부 빚탕감 제도

정부 빚탕감 제도를 통해 청년특례 프로그램은 원금 상환 유예 기간 중 저신용 청년 이독립 3.25 적용 면제되며 청년 세대 빠른 회생 및 재기를 위해 종전 신청자격 미달이더라도 이자 감면 및 상환유예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영끌족 구하라 찬반 논란이 많지만 영끌족 구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중입니다.

영끌족 뜻은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은 사람들의 줄임말입니다. 청년특례보장 프로그램은 젊은 개인 투자자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정부가 떠안는 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수 있어서 논란입니다.

영끌족 해결 충돌 의견도 있지만 정부에서 실시하는 만큼 유도리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빚탕감 제도

윤석열 정부 빚탕감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뿐 아니라 저신용 청년들이 재기할 기회를 빠르게 마련해서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