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래가 신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을 알아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국토교통부장관 아니면 시 . 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이성적인 토지이용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있습니다. 토지거래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잠실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잠실 엘스의 경우는 비교적 잠실에서 신축에 속하기 때문에 전세 대금 10억 정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전세와 매매의 차이가 10억정도 나기 때문에 10억 현금이 있으신 분이 미리 나중을 위해서 구매를 하고 싶다고 해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실 거주자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잠실의 미래를 보고 돈은 많지만 당장은 20억까지는 없고 10억 정도에서 잠실에 나중에 거주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급매가 나오더라도 수요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궁금한점. 이거 왜하는거죠? 허가구역의 지정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는 관점에서 지정되었지만, 여의도는 거래중단이 메인목적이 아니고 개발을 재대로 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있습니다. 투기꾼들이 진입할수 없음으로 재대로된 개발을 진행하려는 목적이 크죠. 물론 큰뜻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예정지가 주택 가격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수 있음으로 나라에서 규제를하는것 입니다. 여의도도 물론 재건축 호재가 많아 짐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상승 하는 모습일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후 계약서 작성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반드시 허가 후 계약서 작성이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 계약금을 토지 거래 허가 전에 받았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계약금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할지 토지거래 허가 후 허가일을 기준으로 거래신고를 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인데요. 이는 국토교통부의 QA를 보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있었습니다.

2012년도의 답변이라 60일로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 거래가 신고

부동산 실 거래가 신고의 원칙은 계약서 작성일로 부터 30일입니다. 근데 국토교통부는 계약금이 오갔고 계약의 중요 부분의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의 성립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을 진행하면 보통 계약의 협의 내용을 문자로 보내고 계약금을 받는 경우가 많으시죠.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아서 부동산 실 거래가 신고를 진행하셔야겠습니다.

금리? 영끌?

잠실을 19년도 이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현금으로만 살 수 있는 15억 대출 규제에 걸리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주고 매수를 하셨을 것이고, 이런 분들은 금리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19년도 이전에 구매를 하셨더라도 10억 정도의 대출을 만약에 일으키셨다면 감당이 가능하시니까 하신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곳에 투자할 것이 있거나 종부세가 부담이 돼서 내놓는 금매가 아니라면 잠실이라는 지역을 포기하실 분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이런 이유도 당장은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한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은 더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잠실 주변의 개발 및 선호도를 생각하면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최고 금액을 회복할 시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포스팅에서는 잠실 주공 5단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에 미리 올라가 있기에 미리 보실 분들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