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 산정기준과 퇴직금지급 연관 판례 결정 몇 가지

퇴직금지급 산정기준과 퇴직금지급 연관 법리 결정 몇 가지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해야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합니다. 퇴직수당, 퇴직급여, 퇴직 보상금 등 여러 명칭으로 사용되는 퇴직금의 지급 기준인 결국 1년 이상 과 미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근로의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즉 근로자 누구나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의문이었던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여기에서 이미 해결이 됩니다.

또한 근로의 형태도 상관없으며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합의를 하고 일을 수행할 경우 해당 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르바이트 정의 및 개요

아르바이트란 본래의 직업이 아닌 다른 수입을 얻기 위해 하는 일로 단기 혹은 임시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나 기관 등이 이런 아르바이트를 단기간에 걸쳐 채용하고 작성한느 근로 계약 파일을 단기아르바이트근로계약서라고 지칭합니다. 단기아르바이트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혹은 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으로 단기아르바이트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아르바이트 기간 및 임금, 근무 요건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양측이 합의한 사항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단기아르바이트근로계약서는 일반적으로 회사나 기관 등에서 이미 작성한 계약서에 일부 조건만을 변경하여 작성하므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그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1주일에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기 요건 만족시 해고와 별개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고용 형태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의 부당이득 여부 6

1 사실관계 A 회사이하 A와 근로자 갑이하 갑이 있습니다. A는 갑을 부당해고하였습니다. 부당해고 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해야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에 관하여 A는 갑에게 부당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하여 부당해고 무효 결정을 받았고, A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갑에게 부당해고 예고수당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쟁점 첫 번째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해고 30일도 안 남은 시점에 했을 때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복귀 시 지급된 해고예고 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필요한 법적 의무사항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 이후 퇴직금을 요청 할 경우,일반적으로 퇴직 처리 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꼭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이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만큼 연 20의 자연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을 늦게 지급할수록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주의 사항 6 1년차 연차 미지급, 연차 소멸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을 경우, 스스로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휴일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연차는 2년차부터 제공합니다.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간 미사용 시 해당 연차는 자동 소멸됩니다.

연차, 휴가 관련 규정은 법적으로 무요건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부여합니다. 외에는 어떤 사내 규칙도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바로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월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최대 11개의 휴일을 당해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끔 다음 해에 사용할 연차에서 당겨 쓰라고 하는 사업장도 있었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지급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해야하는 원칙입니다. 단 상호 간의 협의가 있을 경우 지급 기한을 미룰 수는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간을 미룰 경우 해당 기간만큼 이자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무작정 지급기한을 미루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급기간을 미룬다는 것과 늦은 기간만큼 이자 지급은 전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협의 시 이 부분도 함께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