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실업 수당 신청필요조건 및 방법, 실업 수당 계산기

퇴직 후 실업 수당 신청필요요건 및 방법, 실업 수당 계산기

정부 정책 및 혜택 1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받을 때 작성한 정책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취업하여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 기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사실을 무요건 신고해야 합니다.

재취업 노력

실업 수당 수급자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을 평가하고, 부적절한 경우 실업급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로 인해 계약사항을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소득증빙 자료와 노무제공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재취업 노력을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대상 및 조건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먼저, 비자발적 이직 혹은 퇴사여야 하고, 실직 전 일했던 회사에서 최소한 180일 이상 일을 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은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전 1개월에서 10일 미만 일한 경우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더욱 특정한 내용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 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불가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등의 프로그램은 실업 수당 수급 중에는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해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을 실업 수당 수급 중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해당 프로그램의 규정을 확인하고 실업 수당 수급 종료 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실업 수당 지급기간은 나이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회사의 근무한 년수에 따라 다릅니다. 50세 미만인 경우 최소한 120일부터 24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50세 이상인 경우 최소한 120부터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기간 지급금액은 연봉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1일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일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부터 동일하게 정해져 있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은 퇴사한 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023년 1일 지급금액 2023년 실업 수당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2023년 실업 수당 1일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계산기로 모의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실업 수당 모의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기준에 따라 사람마다. 조금식 상이하니 집체교육때 설명을 직접 듣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들으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 기업 근로자 기준 통상 월 180만원 정도 수령합니다. 단, 중간에 아르바이트나 투잡등으로 입금된 거래내역이 있다면 그 날은 일수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실업 수당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도와주고 이를 통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실업 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취업 공백 기간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은 절대 근절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