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 지급 기준 및 미지급 신고 방법

해고예고수당 계산 지급 기준 및 미지급 신고 방법

이메일로서 한 해고 통지도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알림 효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무 중 종이 서면보다는 이메일을 통한 의사소통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거나 서면 수령을 저항하는 경우 직접 서면 교부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메일로서 해고 통보를 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알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메일 해고 통지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을 하게 되며 여기에 최저시급과 30일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 계산 액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주말 토, 일 이틀간 5시간씩 근무한 근로자가 예고예고수당을 받게 된다면 2일 토, 일 5시간씩 근무에 해당하는 소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환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위에서 계산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후 30일을 다시 곱하면 분명한 해고예고수당 결과가 나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신고 방법

경영자 회사가 고의로 해고예고수당을 독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꺼리거나 무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직접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번거롭지 않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를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 민원 메뉴에서 민원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2. 전체민원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등등 진정을 타이핑하면 등등 진정신고서라는 민원서식이 확인될 것입니다.

우측에 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3. 신청하려는 본인의 필수 인적사항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을 기재하고 다음을 눌러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4. 피진정인 사업주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이름과 연락처, 회사명, 회사주소, 기업 연락처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합니다.

근로 시간 연장, 해고 절차 완화

2016년 올랑드 대통령은 1주일 노동 시간을 최대 46시간으로 하고, 추가 근무 시간까지 주 60시간으로 하는 노동 개혁안을 발의했습니다. 물론 당장 모든 회사들이 갑자기 노동 시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며, 노동 시간 연장은 노사 협의에 의해 찬성하면 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이 법에 의하면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기업 판매량 감소와 적자 등 경영관리 수치만으로도 해고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어려운 경제적 사유를 법원에서 증명받아야 했던 것에 비하면 고용자 입장에서는 해고 절차가 매우 완화된 것입니다. 이 근로자 보호법 개혁안이 통과되자 프랑스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고, 올랑드 최고 지도자의 지지율을 엄청나게 떨어졌으며, 그는 재출마 포기 선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신은 나에게 직장을 주어야 했다에 나오는 주인공의 당시 실업에 대한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고되어 단란한 꿈이 시사하는 것

정리해고를 당하면 조금은 슬퍼하거나 쇼크를 받을 것 같습니다만, 왠지 기뻐하거나 기쁘다고 느끼고 있던 경우, 지금의 당신 안에서 일에 대한 의욕이나 열의 같은 것이 작아져 버리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직장의 환경이나 인간 관계에 불만이 있거나 회사의 장래에 밝은 전망을 가지지 못하고, 그만두라고 들으면 그것도 좋을지도 모른다, 정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싫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계속하고 있을 바에야 차라리 정말 새 직장으로 옮기는 것을 심사숙고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해고의 서면 통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해고의 서면 알림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장님은 첫째 이번주까지 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사항 있으면 이틀째 오전에 본사로 오시면 됩니다. ”, ”방금 통화한 내용으로 오늘 본사로 오시지 않겠다. 하셨으니 오늘 자로 소장님 인사조치합니다. ” 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쪽지를 통해 해고를 통보한 사아넹서 해고의 서면 알림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