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행안부장관 이상민 탄핵기각, 탄핵청구 사유와 판단 의미

헌법재판소 행안부장관 이상민 탄핵기각, 탄핵청구 사유와 판단 의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최근 동안 행정안전부에서 경찰국 신설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들 역시 여기에 반발을 하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테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 서장들의 불법에 따른 회의에 참석을 한 이유가 바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관한 일 때문인데요 행안부 이상민 장관의 기자 회견을 올려 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정 안전부 장관의 기자 회견 인사말 행정 안저부 내 경찰국 신설과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총경 회의에 대한 행정 안전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 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배경에 관련해서 그 취지와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계속 누적되어 총경 회의라는 초유의 사테까지 이르게 된 것에 에 관해 깁은 유감을 표 합니다, 경찰국의 신설 배경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자라를 통해서 국민 깨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이유에 에 관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9 참사 국조특위 , 하지만 결론은 부실

10.29 참사 조사를 위해 2022년 12월 19일 국정조사 국조특위가 통과되었습니다. 다소 짧은 시기가 정해서 잘 조사가 될지 많은 걱정 있었습니다. 역시나 분명히 밝혀진 것도 없고 국민의 힘의 국조특위의원들은 민주당 헐뜯기 질의를 하고 회의에 나타나지도 않아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를 주게 하였습니다. 끝내 정부의 책임과 진심의 사과도 없이 국조특위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탄핵 기각 헌재 판단에 대한 반응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 국민의힘 반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관하여 무조건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져야 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번 기각 결정을 기회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 앞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다, 무조건 그 책임을 지게 될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는 정부 행안부 장관 탄액소추안 발의 및 가결

행안부장관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물러나라는 여러 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계속 무시한 정부, 민주당은 이상민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주석에게 올렸으나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국 순방 출국 때 이상민장관의 어깨를 툭 치며 감싸는 모습을 연출하여 이상민 장관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와 절규를 받아 주지 않았던 정부과 행안부장관 오늘 2023년 2월 8일 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93명이 표결하였고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4명으로 가결, 통과가 되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이상민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탁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가 됩니다.

이상민 학력

이상민의 고등학교가 충암고등학교 이며 서울대 법대를 다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하게 충암고 출신이며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충암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학과 졸업 고려대 대학원 MBA석사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대법원 판결 판결 재판연구관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담당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대외협동 특보 이상민은 윤석열의 후배이며 너무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며 국민들은 측근 챙기기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된 것이 확실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민 사건

이상민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외에도 이상민에게 발생한 사건 생각에 관한 논란은 다양합니다. 특히, 친일파 땅 찾기 법정법정소송 변호 논란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사외이사 계열사에 아들 입사 논란 딸 아빠 로펌에서 스펙 쌓기 논란 위장전입 논란 모친집에 근저당궐 설정 논란 주식 부당거래 의혹 친일파 땅찾기 법정법정소송 변호 논란 상습 체납으로 차량 11차례 압류 경찰청에 윤대통령 SNS 팔로우 지시 논란 경찰대 불공정 발언 논란 해당 내용 위 영상을 통해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