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수급자격, 신청방법, 금액)

2023년 기초연금(수급자격, 신청방법, 금액)

2023년 기초연금수급자격, 신청방법, 금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및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 소득인정기준을 통과하면 누구나 월 30여만 원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연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 1월 2023년 12월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다만, 모두가 기초연금으로 32만 2천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부가구나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 각자가 받을 기초연금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즉 1인 기초연금액이 30만원 이라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총 기초연금액은 60만원이 아니라 48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소득액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액이 더 높은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

모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다음의 조건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지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됩니다.

장애인연금 지원 혜택

매월 최대 307,500원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기초급여 지급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혹은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소득 보장 성격의 연금인 기초급여를 만 열여덟살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매달 최대 30만 7,500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차이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대부분 여기에 해당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시거나, 국민 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이거나, 유족 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으시거나,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 or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1월12월, 월 최대 323,180원 수령 가능 단, 소득 수준이 높은 편으로 소득 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산정되는 경우 그 외소득 재분배급여는 국민연금에서 발생되는 임금액 중에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서, 개인별로 기본 연금액을 결심하는 기준성격을 가진 급여입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위의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제외 대상이 되므로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특히 재산 충족하는지 꼭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므로 홈페이지에서 무조건적으로 확인해 보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할 경우 지참

이렇게 기초연금의 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A to Z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가 지속해서 보완되고 생성되어 한국이 국민 모두에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