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완벽정리(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기준 및 기초연금 모의계산)

2023년 기초연금 완벽정리(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기준 및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혹은 앞으로 기초연금을 지원하셔서 수령할 계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랑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기초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최대 금액과 최저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노인연금 40만원 인상될까? 매번 10월 2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만든 기념일입니다.

이와 더불어 10월은 경로의 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확정되었나? 이와 함께 여당과 야당은 기초연금과 연관된 인상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뜻이 일치하는 부분인 것이죠.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기초연금 산정에 있어서는 부동산은 금액에 비해 적은 비율만 소득으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의 경우는 반영되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재산이 늘어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 재산에 비해 공제되는 금액이 적고, 소득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서 기초연금에는 부동산보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금융재산이 증가한 경우가 꽤 있죠.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금 흐름도 꼭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그외 케이스

1 실종 아니면 가출, 행방불명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2 형을 받고 교정시설이나 감방 등에 수용되면 바로 중단됩니다. 3 미수급자는 당연히 신청이 안되었으니 못 받습니다. 첫째 신청부터 꼭 해주셔야 겠죠? 4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는 있지만 기본 연금이 소득으로 반영되기에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이렇게 구분하자

노령연금국민연금본인이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급여입니다.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가입기간 및 수급연령이라는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산정된 급여액을 매월, 평생토록 받을 수 있습니다. 매번 물가상승률만큼 올라갑니다. 재원은 국민연금 기금입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상위 70 이하라는 일정 연령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본인의 기여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재원은 조세국비지방비입니다. 세금이 재원이기 때문에 평생 받을 수 있을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권이나 통치자의 공약에 따라, 지급할 세원이 적다면 기간도, 금액도, 대상도 모두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

1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2)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3)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소득 증가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이고, 수령액은 독립주택 32만 3,180원 부부 51만7,080원인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입이 증가하면 중단 및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되는 경우는 소득 역전 구간에 들어갈 경우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기준을 충족했지만 기초연금을 받게 됐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는 분들보다.

오히려 수입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이 역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금액을 초과하면 일정 부분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최대치로 받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단독 가구 169만 6,820원 이하, 부부는 271만4920원 이하여야 합니다.

거의 모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시지가 변동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기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태까지 자식들 돌보느라 본인들의 노후는 돌보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근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가셔서 체계적인 상담 받으시고 어르신들의 권리를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