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정리

2023년 하반기 실업 수당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정리

실업 수당 정의 2023년 실업급여의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최저 구직 수당 일액이 인상되고,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방법이 변경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걱정 극복,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재고용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은 수령액은 기존과 변동 없이 66000원이며 하한액은 변경되어, 시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0.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금액차가 조금 있지만 수입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수입이 아무리 최소한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에 변화하는 실업 수당 내용에는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기간과 신청 방법을 알아 두시길 권장합니다.

구직 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첫번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입니다. 수급요건에 제대로 부합하여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으 실 수 있기때문에 해당 요건을 꼭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일을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중이셔야 합니다. 4. 실직 혹은 이직의 이유가 자기주도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기주도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직사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급 조건과 금액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평균 임금일액이 140,000원이고 고용보험 요율이 1.5이며 10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고 40세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63,000 times 90 5,670,000원입니다. 최소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됩니다.

즉, 실직 전 10개월 이상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재고용 활동이 강화됩니다.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이고,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입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이 아닌 이직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급여 지급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할까?

구직 수당 지급액은 이직 및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구직 수당 지급액에도 상한, 하한액이 있습니다. 구직 수당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구직 수당 1일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61,568원입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최저 임금법상의 최저 임금은 매번 데이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직 수당 하한액의 경우는 매번 바뀔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업 수당 바뀐점개편사항

2023년 5월부터 실업 수당 제도는 대면 실업인정 증대 재고용 활동 의무 횟수 증가 구직활동 필수 지정, 수급자별 특성을 반영해 반복장기 수급자 실업 인정 방법 차별화 의 3가지 기준을 중점으로 제도 개편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특별 점검도 이전 연 1회에서 연2회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실업 수당 수급 중 아르바이트 형식의 일용직도 국세청 등과 연계되어 모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사항이오니 정직하게 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점검망이 정말 촘촘하게 되어있으니, 난 안걸릴거야와 같은 안일한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실제로 부정수급과 관련해 퇴사처리가 된 뒤 기업 컴퓨터로 수급 인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데, IP, 위치 등을 추적하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따라 개편될 실업급여의 변동사항은 6가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