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202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교육비 라 함은 대학 등록금, 수업료, 입학금, 학원, 교재비, 교북 구입비 등 항목이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지출이 교육비 공제에 해당하고, 어떤 부양가족이 교육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무상환액
의무상환액

의무상환액

의무상환액 해마다 소득금액 상환 기준 소득 times 상환율 채무자의 해마다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은 국세청에 납부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귀속 연도의 자발적 상환액은 근로 사업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한도로 하며, 소득 귀속 연도에 채무자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율적으로 상환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상환 기준 소득은 해마다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며, 2023년 귀속 상환 기준 소득은 2024년에 통지됩니다.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공제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자 자신이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또한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원천공제 대상자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으로 연말 정산을 하는 사업소득자는 원천공제 대상자입니다. 매월 원천공제 납부 국세청은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원천공제 대상 금액을 원천공제 시작 전인 5월에 채무자와 고용주에게 개개인별로 통지합니다. 고용주는 채무자에게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상환금 명세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원천공제 미리 납부 국세청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를 통지하기 전에, 채무자가 원천공제 1년분 상환액을 일시에 혹은 분할하여 미리 납부하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학부 대출 한도액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생활비 해마다 300만원 학기당 150만원 대학원 대출 한도액 등록금 소요액 전액 석사 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 계열 9천만원 박사 과정 석박사 통합 과정 포함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 계열 1억2천만원 생활비 해마다 300만원 학기당 150만원 대출금리는 교육부장관이 물가 상승률, 실질금리 및 재원제시 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 학기마다.

결정됩니다. 2023년 1학기의 대출금리는 1.7%입니다. (2018년 1학기부터 2019년 2학기까지는 2.2%, 2020년 1학기는 2.0%, 2020년 2학기는 1.85%, 2021년 1학기부터는 1.7%로 적용되었습니다.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된 주소로 접속하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신청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서울특별시 누리집 홈페이지의 통합회원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해당 화면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하신 후 신청 과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신용유의자 등록 여부 확인 방법은? 위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는 과정 중에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거나, 혹은 본인의 상세한 채무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자신이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15992250으로 연락하셔서 상세한 내용과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지원 내용과 지원 가능 인원은?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해주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우선, 학자금 대출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때 필요한 초입금을 채무 금액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해주게됩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채무 금액은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원인이 되는, 즉 연체 혹은 미상환된 금액의 총합을 언급하는 것이니 이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는 모두 지원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총 예상 지원 가능 인원은 약 4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사업비예산가 소진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시라면 속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율상환제 시행11

근로 및 사업소득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상환액의 경우 전년도에 대출자가 자율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올해 부과할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하여 부과함으로써 의무상환 부담 경감됩니다. 소득발생시부터 상환이 가능해짐으로써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대출자들의 의무상환 방법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무상환액

의무상환액 해마다 소득금액 상환 기준 소득 times 상환율 채무자의 해마다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공제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자 자신이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또한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원천공제 대상자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으로 연말 정산을 하는 사업소득자는 원천공제 대상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