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자

2024년 세법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자

2024년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할지를 총망라한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이 어제4일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소비를 늘리기 위한 개개인 지원부터,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까지 사실상 모든 분야에 걸친 정책 예고를 쏟아냈습니다. 여러가지 정책 중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국내 경제 언론이 가장 주목한 건 부동산 분야 정책이었습니다. 점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 작업 파이낸싱PF 관련 대책은 물론, 부진에 빠진 건설 경기를 고려한 신규 정책들이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올해 변화하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규제 풀고, 세금 줄여주기 정부는 지난해에도 새해 첫 주인 1월 3일에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2024년 5월 9일까지

2022년 5월 10일 이후 규제지역 다주택 보유자가 양도 시 일반세율(6~45%)에 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 중과세가 해당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는 혜택이 2024년 5월 9일로 종료됩니다. 다주택 보유자가 2024년 5월 10일 이후 규제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가 해당되는 만큼 조심을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경우 다시 추가 연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시행이 되기 전까지는 현재 정책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12월에 하지만 종부세는 사실 6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개인은 1인이 소유한 주택 혹은 토자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파트, 다가구 및 단독주택의 경우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넘으면 종부세가 나옵니다. 나대지,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형주택신축빌라 주택수 제외요건 신설

신축빌라 구매 시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에서 주택수 제외를 추진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주택이 있어도 신축빌라 분양 받을 시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중과세 때문에 투자하지 못했던 분들께 희소식이죠 개인 2024년 1월2025년 12월 준공되는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추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등록임대 신축이 아닌 기축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주택에 해당됩니다.

미니 관광단지 요건 대폭 완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소규모 관광단지들을 조성하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기존에는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만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했지만, 앞으로는 5만만 돼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관광단지 사업에 참가하는 건설 회사들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는 등 여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이런 지역 관광단지에 투자하는 투자회사에도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세부담상한초과세역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은 주택공시가격의 갑작스러운 상승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가 급격하게 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보유세 상당액에 세부담상한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은 산출세액에서 차감해주고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을 산정할 때 적용시키는 세부담상한율은 2022년까지 기본세율 적용대상자 150%와 중과세율 적용대상자 300%로 이원화되어 적용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150%로 일원화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 활력 회복

아주 위축되어 있는 건설업계를 부흥시키기 위해 공적 PF작업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 보증을 확관련해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많은 수수료가 책정되지 않도록 계약 사항 시정을 유도합니다.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사업성이 좋은 단지에 대해선 LH가 나서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입주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분양자들을 지원하고, 하도급 업체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향후 2년간 지방 완공 후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한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집행관리예산 56조원의 35.5인 19.8조원을 24년 1분기에 집중 투자해서 건설산업 부응에 적극 지웒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