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총 정리 글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총 정리 글

제가 조금 글이 늦었네요. 개인적인 일이 바빠서 글 쓸 시간이 없었어요 어제 2차 추경 국회 통과 후, 오늘 이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신청 전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정보를 보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월 30일 월요일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아니면 연판매량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입니다.

문자 주의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를 주의하세요 손실보전금 접수처는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 입니다. 손실보전금 문의 콜센터는 15330100 입니다. 다른 번호로 안내된 문자는 사칭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통장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작업도 사이트에 접수시 하는 것이고 문자나 전화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입니다.

저는 21년 4월 개업일로 개업일 20.12월21.21.5월은 21년 상반기 대비 21년 하반기 판매량 감소 비교입니다. 이번 판매량 감소 기준에서는 비고란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라고 라고 표기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과세인프라로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월평균 판매량 내역으로 상반기 하반기를 비교하여 판매량 감소를 확인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1차, 2차 보다. 판매량 감소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기 한 것 같습니다. 위 같은 조건이면 이번에는 판매량 감소 이므로 13일 확인지급 기간에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검증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모두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제공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유의사항 중 아래와 같이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검증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지급 방법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주말.공휴일 연관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갑니다. 링크가 찝찝하셔서 직접 홈페이지 찾아가실때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이라고 치고 엔터 치시면 홈페이지 나옵니다.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Daum에서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문자를 받고 신청일정에 맞추어 위의 방법 중에 한가지로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기간내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 월요일부터 7월 29일 금요일까지 약 2개월 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고 이들 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판매량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 사업체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지급시기 및 이의신청

공동대표, 사회적 기업 등은 간단한 증빙 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내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판매량 감소 등 요건 이행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소요가 됩니다. 확인 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8월 중에 이의신청에 대한 세부 안본인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