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지급시기

인수위 에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여 개 사업주를 대상으로 소상 고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때 지원받으신 분들은 아마 그대로 지원될 것으로 보이며 사각지대에 놓여 받지 못하신 분들의 상당수도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대상 버팀목 자금 플러스 및 소망 회복자금을 지원받지는 못했으나 공고 내용의 판매량 감소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2차 지원금 까지는 위에 기준으로 지원 되었으며 3차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전에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 받지 못한 업체들도 많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추가경정 예산안 공감대 형성?

다행스럽게도 지난 28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최고 지도자의 오후 만찬 회동에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공 감 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회동 이후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도 복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16조 원 크기의 1차 추경안을 편성할 때부터 추경 증액이나 추가 추경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밝혀왔어요.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을 했지만, 협조적이지 않은 정부 탓에 취임 즉시 소상공인에게 손해를 보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결책은 업다운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진행한 회동에서 2차 추경안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회동에 함께 배석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해당 논의에 대하여 시기 등 구체적 이야기는 안 했지만 추경 필요성에 대해선 두 분이 공감을 했다. 명백한 내용은 실무적으로 협의하자고 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의 힘은 물론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도 2차 추경에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민주당은 607조 원 크기의 올해 예산액을 구조 조정해 2차 추경을 마련하자는 이전 공약과 대조적으로, 빚을 내서라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해야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청와대와 인수위, 여야 모두 추경에 공감하면서 추경안이 제출되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격 요건은?

1차, 2차 지원금에 이어서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물론 인수위에서 자격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을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해야 하고 20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을 한 상태가 아니 여야 합니다. 또한, 매출액이 소기업 즉,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음식점 및 숙박업의 경우 매출이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도매업이나 소매업은 매출이 50억원 이하 제조업일 경우 매출이 120억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추가하여 최대 1,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혔는데요. 현재, 이 공약의 일환으로 지난해 3분기부터 집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확대와 손실보장 기준 강화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도 착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바로 어제 420일 새로운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다음 주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점은 규모 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적으로 통과시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손실보상을 포함하여 통과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16조 9000억 원 규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공약한 600만 원 추가 지원금이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지급될 경우 약 19조 2000억 원이 더 발생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코로나로 실직에 내몰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법인택시 기사문화예술인프리랜서 등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원할 가능성도 거론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약 35조에서 36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1,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더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에 가까워집니다. 그렇다면 네티즌의 반응은 어떨까요? 글 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가장 관련이 깊은 아프니까 사장입니다. 카페에서 연관 글을 가져왔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