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 개선되지 않는 안절부절한 노동자의 현실
우리나라의 산업 안전 보건법에 의하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아니면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장에서 생겨나는 각종 재해는 인력과 재정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생산력의 감퇴와 사회적 불안까지 조성합니다. 재해는 크게 환경적 요인과 인적요인으로 발생합니다. 환경적 요인에는 시설물이나 공기구의 불량, 안전장치의 미비, 낮은 조도나 강한 소음, 환기불량 등의 작업환경의 불량 등이 크게 작용하며 작업장소나 높은 작업 밀도, 감독자의 재해예방에 대한 태도 등이 문제가 됩니다.
인적요인에는 근로자의 방심과 태만, 무모한 행위, 관리자의 감독 불충분 등의 불안전 행위가 관여됩니다. 작업지시 사항의 불명확함, 인원 부족 아니면 과잉, 작업 진행의 혼란 등이 산업재해의 요인이 되며, 불건강이나 수면부족 등의 생리적인 요인과 부주의, 태만, 착오, 무리한 행위 등의 심리적 요인이 작용합니다.
재해 연관 통계의 종류 및 계산
1 재해율 임금근로자 수 100명당 생겨나는 재해자 수의 비율 임금근로자 수란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상 임금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업 근로자 수는 통계청 건설업 조사 피고용자 수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건설업 근로자 수에 대한 최근 5년 평균 배수를 산출하여 경제활동 인구조사 건설업 임금근로자 수에 곱하여 산출합니다. 2 연천인율 1년간 생겨나는 임금근로자 1,000명당 재해자 수입니다.
연천인율 도수율빈도율 2.4 3 도수율빈도율 근로자 100만 명이 1시간 작업 시 생겨나는 재해건수입니다. – 근로자 1명이 100만 시간 작업 시 생겨나는 재해건수입니다.
산재사고사망자수는 OECD 3위권
조금 결이 다른 보도와 지표도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8sim2013년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0만 명당 평균 8명으로, 터키15명와 멕시코10명 다음으로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수치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17년까지 기록에서 한국은 대부분 터키와 멕시코 다음에 위치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산재사망률로 소개된 해당 수치는 정확하게는 산재사고사망자수입니다. 산재로 인한 병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례는 별도로 분류한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