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6차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5월 29일 여야 합의로 결정된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가 59조 4천억에서 62조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액도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그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연 판매 수익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손실 보상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연 판매 수익 30억50억원 크기의 판매 수익 감소 중기업까지 손실 보전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예술, 스포츠, 여가연관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괴학기술괸련 서비스업 등 약 여개 업종 포함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신규 신청

이번 신청은 심사가 필요한 신규 신청으로 과거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 2021년 1011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되는 5월 중순 최대 100만원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먼저 특고와 프리랜서 부터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는데 의외로 본인이 프리랜서에 속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또한 동시에 진행하여 본인이 프리랜서도 아닌데 프리랜서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사업자이신 분들은 고용된 분들이 아니므로 방역지원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본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8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8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바로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지난 2일 청문회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 편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추경안 담당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임기가 5월 30일까지로 일부에서는 그 보다. 훨씬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원 요건 및 증빙 서류

지원요건은 기본 자격요건과 소득 감소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11월 특고, 프리랜서 활동 50만원 이상의 소득 자격 요건 1 상기 조건을 만족하면서 2020년 연소득 5천만원이하 자격 요건 2 2021년 12월 혹은 2022년 1월 소득액이 과거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소득 감소요건 상기 조건 증빙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제외 대상

수급자 중에서도 제외 대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공무원이나 교직 등은 제외라고 합니다. 또한 예술인이어도 근로자용 산재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도 제외한다고 합니다. 22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1년 전부터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제외라고 해요.

그러니 자신이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은 지 알아봐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특별한 검토 심사 없이 대상이 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신규 신청 자격

신규로 생긴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에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어야 하며 2020년에 연소득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22년 3월이나 4월 소득액이 비교 월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고 해요. 특고 직종과 연관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앞서 포함된 9개의 직종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고용안전지원금 지원내용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은 특고 프리랜서 1인당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과거 정부 추경안에서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100만 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에서 예산 증액 및 상향 지원을 요구해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법인택시 및 버스기사 방역지원금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함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른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고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 지원금, 문화예술인 지원금, 택시기사 지원금 등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는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지급받은 분들은 수당을 제하고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구체적인 정보는 연관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엇보다. 대표 번호도 있고 안내가 잘 되어 있으니 놓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지원금을 더 이상 받지 않을 정도로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