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총정리, 지원대상 연차 확인서 및 신청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급여 총정리, 지원대상 연차 확인서 및 신청서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 서류 중 하나인 이직확인서 작성, 발급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는 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이전 직장에서 만약 180일을 채우지 못했고 이전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일수를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 된다면 최근 직장부터하여 18개월 내에 근무했었던 모든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내이므로, 이직 이후 빠르게 실업급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직한 근로자의 사업주는 별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무수령 거부 방식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더라도, 지정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1 만약 업무지시 혹은 업무가 너무 많아서 출근하여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니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2 하지만 근로자가 단순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기 위해 출근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하는데요. 먼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노무수령 거부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자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직자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라는 것입니다. 2020년 8월 28일부터 적용 이 서류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로, 쉽게 말해 이직확인서발급을 요청했음을 차후에라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직자는 빨간 부분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과징금 부과 가능성과 대응 방법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범위는 100만원 500만원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정확하고 성실히 이직확인서를 기술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이직자는 고용센터에 안내를 요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예시와 설명

이제 다운로드한 양식을 보고 예시와 설명을 따라가며 작성해 보겠습니다. 직장 정보에는 직장 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를 작성합니다. 피보험자 이직자 인적사항 란에는 해당 내용을 정의롭게 적습니다. 이직일 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로 이직자의 마지막 근무 일자 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란에는 뒷면에 나온 이직코드 를 참고하여 사유를 적되 고용보험 자격상실사유와 이직코드가 반드시 일치 해야 합니다.

예시에서는 고용보험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이므로 이직코드는 01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란에는 이직한 날로부터 18개월 동안 보수 받은 날을 작성하며 이직한 달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맨 윗칸에 쓰고 차례로 180일이 되는 날까지 작성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이직확인서 양식은 위와 같다.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천천히 작성 방법을 아래의 차례대로 참고하여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직장 사업장관리번호와 명칭, 연락처, 소재지 기록 피보험자이직자 이직한 근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직일인데 근로제공 마지막 날인 즉, 마지막 근무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직일과 상실일은 동일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상실일은 이직일마지막 근무 일의 다음날이 되어야 합니다.

예시 이직일이 0228이면 상실일은 31입니다. 1번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기재. 이직코드는 위의 이미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10자 이상 기재하도록 합니다. EX) 기업 경영 악화로 인해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코드번호 23. 경영 관련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를 선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