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식대 세금 면제 20만원 적용 및 보편적인 임금 최저임금 포함여부

2023년 식대 세금 면제 20만원 적용 및 보편적인 임금 최저임금 포함여부

2023년부터 식대 과세 면제 소득 한도가 2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동일한 연봉이라도 식대가 이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되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줄어들어 직장인의 실수령액은 소폭 증가하게 됩니다. 변경된 식대 부분에 관하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은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액이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도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소득액이 있었는데 그중 일반적인 것이 식대 항목입니다.

식대의 과세 면제 한도는 오랜 시간 동안 10만 원을 유지하다가 최근 소득세법 개정으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받는 식대부터 적용이 됩니다.

4 최저임금 세전 세후 실수령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 하루에 8시간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하루에 78,8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되는 법적 효력을 갖는 새로운 정책으로, 상여금과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리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주의 깊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혼돈하시는 분들도 한번은 계시는데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어떤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금액으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살펴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판단을 위한 시간급은 10,435원 이었지만 일정 요건에 따라 상여금, 식대,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면 위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9,000원으로 최저임금 판단을 위한 시간급 임금보다. 낮을 뿐더러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낮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1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동자와 기업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 대표, 사업주, 노동자 등 여러가지 이해 당사자들로 구성되며, 노동생산성, 고용시장 상황, 소비자 물가지수, 근로자의 생활비 등 여러가지 요소를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과정에서는 오픈 토론이 진행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최저임금의 산정 방향이 발표됩니다. 이후 다수 위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이 이뤄지며, 해당 결정은 정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공포 단계로 이어집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

수십년 동안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침체에서 벗어나고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쟁, 고금리, 고물가가 수년 동안 지속되며 자본주의 체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자본가들은 자신들의 떨어지는 이윤율을 사수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극도로 착취하고 있고, 노동자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대자본가들은 중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안정적 이윤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자본가들은 중층적으로 연결된 생산과 판매의 하청사슬을 통해 중소상공인들의 이윤까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소상공인들 사이의 경쟁도 훨씬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많아지는 파산에 직면한 것은 최저임금이 상승한 것 때문이 아니라 경기침체 속에서 대자본가들의 중소자본에 대한 이윤착취가 강화되고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없이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예시

2024년 추측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5일8시간 근로주휴수당 1일, 8시간 48시간 1주 근무일5일, 40시간 x 시급 9,860원 394,400원 주휴수당 제외 주급 394,400원 78,880 1일 주휴수당 473,280원 총 주급 잠깐 주휴수당이 최대 40시간으로 지급되는 이유는 만 18살 이상인 성인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해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40시간까지 계산됩니다. 2024년의 최저시급과 세전, 세후 실수령액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소득액이 높아지면 좋겠지만, 늘 그렇듯이 모든 변화가 예상된 만큼이나 사실적인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증가한 만큼 아끼며 생활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자세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