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절세법
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32회 A형 정답 1번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종부세란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관련해서 과세됩니다.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유형별 법적 규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으며,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인주택은 건축법과 주택법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여러가지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과 주택법은 건축물의 건축과 관리에 관한 법률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 주택법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이거나 단독주택 30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건축법은 그에 못 미치는 규모의 건축에 적용됩니다.
건축허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일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분양: 주택법에 따라 분양을 하는 경우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분양절차를 따라야 하며, 입주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취득세란
아파트 취득세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가격거래가액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적게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나오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의 가격거래가 액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2 본인이 소유한 주택 수무주택 여부 포함 3 주택이 위치한 지역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등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주택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과 주택 수에 따라 다릅니다. 6억원 이하의 주택은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은 1 3,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상가, 오피스텔 상가와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은 4입니다. 토지 토지의 취득세율은 4입니다. 상속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은 2.8입니다. 증여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3.5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말 그대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중과대상 주택을 다주택자가 팔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는 양도 당시에 비조정지역이었다고 해도, 획득 시 조정 지역이었다면 거주 및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취득일이 기준이 됨 다주택자의 경우는 양도세 중과 적용이 판정되는 시기가 양도일 현재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중과 여부가 판정됩니다.
획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지만 팔 때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23년 1월 5일부터 서울 강남, 용산, 서초, 송파를 제외하고 전 지역이 비조정지역이라 등등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과 제외입니다.
Related Laws
소득세법 제103조 부동산 양도 시 매년 양도 횟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한 해에 여러 채를 양도하면 고액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간을 나눠 양도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2조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기준시가를 사용해서 취득가격을 계산합니다. 기준시가가 오르는 추세라면 기준시가 오픈 전에 양도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죠. Supporting Documents and Preparation Methods 양도계약서 양도일을 증명합니다.
구체적인 양도일이 중요하니 잘 확인하세요 취득시기의 공시지가 증명자료 획득 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양도 시의 공시지가 증명자료 양도 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란종부세란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법적 규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으며,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아파트 취득세란
아파트 취득세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